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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2015-09-14 11:20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 받은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들은 공사에 거의 손대지 않고 큰 차익을 남기고, 하청과정에서 줄어든 공사비는 결국 안전문제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2015-09-10 05:36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올해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09-08 07:18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금리 담합, 보험금 담합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담합(카르텔), 순 우리말로 짬짜미는 기업(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 등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담합에는 ‘명시적 담합’과 ‘암묵적 담합’이 있다.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2015-09-07 10:38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비리, 4대강 입찰담합,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중앙대 특혜 등과 관련된 기업들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증인 채택이 국감 시작 1주일 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3일 확정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예년의 행태로 보아 올해도 국감에 불려 나갈 기업인 수는 100명이 넘어설...

2015-09-01 10:56
법원 "회사 채권자의 주주 명부 열람 범위는 '실질주주' 정보까지 포함"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 주식 10주를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면서 주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2015-08-28 16:44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전경련은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만큼 담합 규제와 관련된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선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재량권...

2015-08-27 11:11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위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

건설업계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 설립도 약속했다. 19일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2015-08-19 14:16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2015-08-17 16:15
[8.15 사면] 건설업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환영’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2015-08-13 14:14
[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달한다....

2015-08-13 14:12
[8.15사면]건설업계, 8.15 광복절 사면 조치에 ‘환영’

입찰담합 제재로 신음하던 건설업계가 이번 특별 사면 조치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221만7751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 2008곳과 기술자 192명 등 2200명(사)이...

2015-08-13 13:46
[8.15사면]건설사 2008곳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9월중 명단 최종 확정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

2015-08-13 12:16
한라, 550억 규모 파주운정 A21BL 아파트공사 수주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고용 및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 점수를 고려한 평가제도로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한편 한라는 지난달 27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생활관 행복기숙사’를 13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본 공사는 1개동 197실, 지하 1층~지상 12층...

2015-08-12 11:28
공정위, 기반시설공사 담합한 17개 건설사 과징금 329억원

건설공사’입찰에서 커피숍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8-04 12:00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적극...

2015-08-03 07:46
조달청, 입찰 담합업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적극 나선다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공공분야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 낭비가 심화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 또는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에서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2015-07-28 12:40
코오롱 등 7개 건설사 폐수시설 입찰 담합 27억 과징금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비용 80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7-26 12:40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2015-07-23 10:56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2015-07-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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