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대 국책사업인 평창올림픽 고속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씩을, 가담 정도가 낮은 두산중공업과 KCC건설은 각각 벌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담합부터 국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약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연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4000건이 넘는다. 해외에서는 카르텔 분야의 법 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활발하게 법을 집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담합보다 공정거래법상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욱...
정부는 지난 해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실시했는데 당시 건설사들은 담합 등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해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해 11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열린 총회에서는 초대 재단 이사장으로...
지난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카르텔 적발ㆍ제재해 입찰담합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49건의 현장조사가 이뤄져 현장조사 숫자에 있어서 평가대상인 39개 경쟁당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
공정위는 또한 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해 법원의 판결에서 공정위...
지금까지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ㆍ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도 군수품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건 별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 담합’ 1690억원으로 단일 사건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담합’건이 773억원,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담합’은 65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은 1998~2007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전에서 발주한 12개 전선품목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해당 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 곳이다.
이들 업체는 미리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이번 사건은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도 재입찰 등을 통해 낙찰가격 및 낙찰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입찰담합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인해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이 꼽혔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ㆍ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ㆍIT 신성장분야...
담합은 입찰이 공고되면 각 업체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를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는 "임원들이 사전에 정한 금액대로 투찰을 했고...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철도 기반 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 씨와 같은 회사 차장 박모(41)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 씨를...
1, 2심 재판부는 "LS산전 등에 의해 이뤄진 담합행위는 입찰의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매출의 대부분을 입찰에 의존하는 사업 특성 상 매출규모에 비해 이익율이 높지 않은 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 씨와 같은회사 차장 박모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두산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회생채권이 모두 변재돼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추징이 불가능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해 역시 씨위드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의 담합이 이뤄지면서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씨위드가 1900만원, 하메스 1300만원, 다이아제닉스 600만원이다.
한편 주요 건설사들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통영·평택·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과징금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편차를 보였다.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13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516억원으로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19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4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업계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이같은 폐단이 자리잡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입찰제도 자체가 불법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다.
건설사들이 가장 폐지가 시급하다고 보는 제도는 '1사 1공구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혜택과 공기 단축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 건설사가 2공구를 맡을 경우 한 공구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선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355억원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통영·평택·삼척에 LNG 저장탱크를 짓는 건설공사 12건을 발주했다. 이 기간동안 해당 건설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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