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 주택을 사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매매 시장에서 빌라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법원경매 시장은 정반대 양상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법원경매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 모두...
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 주택을 사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매매 시장에서 빌라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법원경매 시장은 정반대 양상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법원경매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이전 법안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닌...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를 예고해서다.
다만 이 법안은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 법안과 함께 다뤄지기로 해 법안 심사가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비업계에선 이 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법 조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이달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여기에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고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84만5000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도림동 A공인 측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매입 비용보다 더 낮게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라 해도 일방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문의를 하는 수요자들이 제법 많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금청산, 문제없다”는 변창흠 장관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연말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재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빌라에 투자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사업지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만 돌려받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개발 호재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곳이 아닌, 정비사업 가능성이 낮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빌라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공공...
사업지 미발표 상황에서…"개발지 집 사면 현금청산"에 불만 폭발“포괄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 위헌 논란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내 신규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주택...
2ㆍ4 대책 이후 매매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 못받아
정부는 4일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신설,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지난해 발표된 '공공재개발ㆍ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지만...
현재 6구역 전용면적 84㎡형 입주권 매물은 권리가액이 12억~13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웃돈만 7억~8억 원가량 붙었다. 이마저도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노량진동 N공인 관계자는 "6구역의 경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매물을 구하는 문의도 많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 8구역 114...
공공 재개발 사업 도입이 발표된 후로 빌라 시장엔 집집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아현1구역 빌라, 한 달 만에 5000만 원↑A빌라가 속한 아현1구역도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참여했다. 아현1구역은 2003년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아현1구역과 인접한 아현 아이파크는 현재 3.3㎡당...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수분양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 전에 집 처분을 서둘러야 하는데 등기 문제로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집문서'(등기권리증)가 없으니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했다.
소유권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