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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전문ㆍ종합건설업계 간 갈등 악화일로

입법예고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의...

2015-06-02 17:50
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체 불협화음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2015-05-05 16:33
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2015-04-29 16:36
세월호 특조위 정원 120명으로 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42%로 축소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49%에서 42%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참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에서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특조위 등에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2015-04-29 14:00
방통위, 광고총량제 의결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지상파는 현행...

2015-04-24 18:25
국토부, 소형기·레저사업 규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욜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소형기나 항공 레저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미국)로부터 형식증명(항공기 기술기준 적합 검사)을 받은 소형항공기(5천700㎏ 이하)를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해 65만∼1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2015-04-23 07:44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2015-03-24 13:50
[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2015-03-10 17:17
김영란 "직무 관련성 없는 처벌 위헌요소 없어"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법률'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2015-03-10 13:16
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펀드 자전거래 허용 사유를 구체화했다. 자전 거래는 자산운용사 내 펀드와 펀드 사이에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 조작과 특정 펀드 밀어주기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금지돼 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사유 중 설립 1개월 내, 증권시장...

2015-03-05 12:04
퇴직연금 100조시대…연내 전문 연금계리사 나온다

지난 2009년 말 14조원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3년 말 84조3000억원으로 성장해 현재 100조원 규모에 이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시장규모는 활성화 조치 이전 226조원 대비 24%가 증가한 280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계리사회는 금융위 9월말 입법예고안을 통해 보험계리사의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01-02 15:00
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임추위 대상 제2금융권 제외

그러나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대폭 완화한 이유는 오너 계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너 기업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대주주의 권한을...

2014-12-24 15:58
안행부,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 감면 혜택의 삭감 폭이 줄었다. 이는 입법예고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2014-11-04 10:11
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중앙회, 유가증권 차입도 가능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협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 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수협은 80억원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한다. 정부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등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될...

2014-09-16 17:34
일반 재간접펀드, 재산 5%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 가능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됐다. 당초 일반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금지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50%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2014-09-02 14:45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학습 허용키로

교육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막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014-09-02 11:16
복약지도 안하는 약사, 과태료 30만원 부과

이와 함꼐 복지부는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 삭제 △의약품의 명칭...

2014-07-01 10:02
9월부터 4·5인 입원실도 건보 적용…4인실 2만3000원에 이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환자 부담금액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1~5인실은...

2014-06-09 13:55
후반기 국회로 공넘어간 ‘김영란법’… ‘공직자 가족’ 적용여부 쟁점

또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원회의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 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도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

2014-05-27 20:16
화물차 보험사기 적발시 허가취소

이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5-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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