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장증권에 따르면 담보권자(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자가 담보를 임의로 처분해도 오토락 시스템을 통해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해지, 매도주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는 사전에 약속한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따르며, 이 때 금융회사는 우리투자증권이 제공하는 금융회사용...
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거래소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에 대한 ‘회원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
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과세의 불공평한 요소를 제거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과세를 확대해 지방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총조세의 40%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해 지방세 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전형절차·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채용 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는 성격도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기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적 근거 없이 아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재진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조재진이 주식을 임의 처분한 것이 아니라 전직 임원들이 투자 유치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질권 설정을 해준 것이고, 수익금 60억원에 대한 보장 계약도 이들이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조재진 현주엽 소식을 접한 온라인에서는 비난과 우려가 동시에 이어졌다. 네티즌은 "조재진 현주엽이 원래 친했었나?...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이 구역을 지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계약위반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신금융사나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시 상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거나 판매목표를 임의로 설정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미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상생협력팀을 신설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자녀출산 지원, 대리점주 해외여행,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쉐프 컬렉션 오븐레인지는 오븐 안의 온도가 셋팅 후 임의로 변해 완벽한 조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설정한 온도와 실제 오븐 내부의 온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채용한 것. 특히 ‘프로 베이크’ 기능은 오븐 내부의 온도편차가 적어 쿠키, 빵, 파이 등을 구울 때 풍미를 더하고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삼성전자는 1860년대...
다만 획일적으로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요구할 경우 대형사는 과도한 M&A 부담으로 인센티브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금액 상한도 함께 설정했다.
◇레버리지비율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 ×100%. 이 비율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에...
AP통신에 따르면 자사의 트위터 계정이 피싱 공격을 받아 해커가 임의로 작성한 ‘속보: 백악관에서 두 건의 폭발사고 발생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당함’이라는 트윗이 게재된 일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했다면 우선 비밀번호부터 즉각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면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Setting)을 선택한 뒤 왼편...
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재판매 매장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는 본사가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시키거나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받은...
우리캐피탈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3개 업체에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또 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23억2200만원의 손실을 낸 적이 있다.
삼성화재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판매한...
안랩 이호웅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임의 설정해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라며“특히 URL을 포함한 문자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KISA 신화수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이용자는 절대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을...
안랩은 통신사 대리점에 문자 발송자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랩 이호웅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임의 설정해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며“특히 URL을 포함한 문자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처럼 법률에 일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게 된다면 향후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2017년까지 미루는 것은...
하지만 전세권자 김모씨는 이 전세권에 기해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모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것을 볼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밀어내는 과정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대리점의 주문시스템에서 대리점 처음에 주문한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회사가 설정·운영하는 반품율 기준을 2008년 2.03%에서 2013년 0.93%까지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대리점의 반품을 더욱...
이를 위해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행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문화하고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격상, 잠재 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책임을 사외이사에 부여한다.
아울러 ‘집행위원회 제도’ 도입을 권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