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당분간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 시행, 저금리 등 여러 요인으로 전세난 해소 및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주 물량, 임대차 3법, 저금리 등 집값 하락 요인이 많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허가를 빨리 받고 착공, 공급이 원활히...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평균 반전세 비중(28.1%)보다 약 7%포인트(P)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고가전세가 몰린 강남구는 반전세 비중이 평균 40%에 달했다. 전셋값이 치솟자 반전세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 역시 반전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 노원구 반전세 비율은 1월 2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30% 선을 웃돌았다. 특히 9월에는 32.5...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
3년 새 50곳↑…'강남' 최다전세 수요 급증·임대차법 영향
서울 내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 급증文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40% 수준까지 올랐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3만404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1%(1만3323건)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도 대출 금리 상승, 한도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이 연이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혹시라도 원하는...
3.3㎡당 전셋값 1억 아파트 속속 등장"정책 안 바뀌면 상승폭 커져"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급기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평균 전셋값이 3.3㎡당 1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3000만 원...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 밖에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초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월세의 비중과 금액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5㎡형은 7월...
강남구, 2.5억 오른 11.3억…송파구 2.1억ㆍ강동구 1.9억↑상승폭 주목…지난해, 2019년 대비 4092만 올랐지만 올해는 1.3억↑송파구 4배ㆍ용산구 5배ㆍ관악구 7배ㆍ노원구 9배김상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 처리 후 전세값 급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불과 1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말부터는 시흥시 전셋값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전세 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흥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량이 귀해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급격히 뛴 전셋값은 올해 3~5월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는 9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결과 임대차법 시행 직전 4만~5만 건을 유지하던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1632건으로 반 토막 났다.
현지...
‘임대차3법’ 졸속 추진으로 전월세 시장은 초토화됐다. 이 모든 게 정부가 규제 위주의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집값 급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문 대통령은 결국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를 당하고선...
무주택 청년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신혼부부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종부세·임대차3법 재수정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번째 공약으로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해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13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2달 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