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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난해 11월 출범 금융위 2030 자문단ㆍ금융권 첫 소통자문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수료 수준 검토해야""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목돈, 다른 정책 상품과 연계해야"주택임대차 등 청년 실생활 관련 금융 교육 필요성도 강조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ㆍ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청년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2023-07-24 14:3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구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연구위원은 “전세가구 비중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2023-07-22 08:00
  •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월세 수준이 다른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며 “최근 임대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형성됐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고...
    2023-07-20 17:07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2023-07-19 10:59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는 임대차보증금 가격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한도는 2억 22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2023-07-19 09:06
  • ‘황금알’ 해외 부동산 어쩌다가…비중 높은 증권사 전전긍긍
    ‘황금알’ 해외 부동산 어쩌다가…비중 높은 증권사 전전긍긍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의 주요 임차인 데카방크가 임대차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 펀드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임대차계약은 내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130개 잠재 대주단에 리파이낸싱 관련 문의를 넣었다. 일부 대주는 약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자산 소유주의 자본금 추가...
    2023-07-18 15:23
  • 이지스운용 "펀드 투자 독일 빌딩 매각 검토"
    이지스운용 "펀드 투자 독일 빌딩 매각 검토"
    해당 펀드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투자 대상인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의 주요 임차인 데카방크가 임대차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다. 임대차계약은 내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데카방크는 해당 펀드 관련 자산 임대료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이지스운용은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주력, 유치 비용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을...
    2023-07-17 20:51
  • "하반기, 오피스텔 강세·상가 양극화"[한국만 굳건한 상업용부동산, 이유는?③]
    "하반기, 오피스텔 강세·상가 양극화"[한국만 굳건한 상업용부동산, 이유는?③]
    평균적인 임대차 수요인 연 10만 평(약 33만㎡)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공실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R&S(리서치 전략실) 실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큰 경제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주요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며 “자연 공실률은 3% 안팎으로...
    2023-07-17 06: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2023-07-12 15:29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딸들의 명의로 분양했다.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2023-07-12 15:22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이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는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만 주택 479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2023-07-07 14:1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주요 선진국에선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2023-07-04 14: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2023-07-04 11:00
  •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당 월 매출액이 4위 신림역, 5위 샤로수길로 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구는 청년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교류의 장 마련에 역점을 뒀으며, 지난 4월에는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인 ‘관악 청년청’을 개관했다. 관악 청년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2023-06-30 10:39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29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빌라 전세가율(최근 3개월 평균) 80% 이상 지역은 중구(85.1%)와 강북구(83.3%), 노원구(97.8%), 서대문구(81.5%), 강서구(81%) 등으로 집계됐다. 중구와 강북구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전세가율 80% 이상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4월 72.9% 수준에서 지난달 97.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2023-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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