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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이 제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급된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주)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2023-04-04 09:01
  •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 34%를 넘어섰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정부의 대출 규제,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27∼28%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2023-04-02 10:26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2023-03-30 17:23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2023-03-29 16:59
  •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2023-03-29 15:47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 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2023-03-23 17:40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병덕 공동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법 중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3기(3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런 걸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공동위원장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600만~700만...
    2023-03-21 18:21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
    2023-03-21 11:00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2023-03-10 11:00
  •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한경연은 2020~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였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1위로...
    2023-03-06 06:00
  •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 원으로 2년 전(1억3589만 원)보다 10.0% 감소했다. 조사 기간 내 계약된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2023-03-01 10:23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2023-02-26 11: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Q: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2023-02-25 08:00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2-24 14:48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리비에...
    2023-02-23 06: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2023-02-17 13: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2023-02-14 10:05
  •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2023-0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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