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핼러윈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마존에만 ‘오징어 게임’ 관련 의상과 상품이 5000개 가까이 판매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주문이 쇄도할 정도라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다룬 스토리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 작품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달고나’ 등으로 상징되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또한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보다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커지면서 순조세부담의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여러분께서 부여한 자랑스러운 정의당 대선후보 소임을 무겁게 받았다”며 “심상정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시민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불평등과 지역 소멸, 청년 소외 차별과 혐오, 사회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34년 번갈아 집권한 양당정치가 만든 결과"라며 "우리는 이 위기 시대를 건너야...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18년과 2019년 교사 파업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몇 주 안에 수만 명이 파업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이 남아 있고 노동자의 불안감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바비 코틱 블리자드 CEO는 성명에서 “사내 어디에도 차별, 괴롭힘, 불평등한 처우가 있을 수 없다.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리자드의 이번 조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정의당은 코로나...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 짧은 근속 기간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그는 “한국은 경제 수준보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남녀 임금 격차도 크다”며 “똑같이 일해도 여성에게 보수를 더 적게 주니 그럴 바에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교수는 “우리가 공정을 말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계’의 공정성에...
3차 분배는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돈 있는 자본가의 자선과 기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0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1000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등 중국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추세다. 3차 분배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도 지역에선 경기의 월평균 임금이 346만7000원으로 강원·전북보다 40만 원 이상 많았다.
또 전국 시·군·구 중 고숙련-고학력-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상위 지역 10곳 중 8곳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발간한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252개 시·군·구별로 좋은 일자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국내...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담긴 여성 경제 활동 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이 사내 불공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 당시 그는 출산 휴가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여성을 만났다. 정 의원은 그에 대해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 연봉도 높은데 비영리단체(NGO)에...
마케팅 컨설턴트 메타포스의 공동 창업자 앨런 애덤슨은 “베이조스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 우주여행 비용 출처에 대해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면서 “소득 불평등, 임직원 간 보수 격차에 문제 제기해온 이들에게 이번 언급은 로켓 연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베이조스는 우주 비행에 앞서 미국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을...
리즈 슐러 AFL-CI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CEO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보여주는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에 다가서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들 덕분”이라며 “기업 리더들이 근로자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이를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진 우리에게도 EU의 이런 실험은 의미가 있다. EU 기구와 회원국이 큰 틀을 마련하고 노사가 서로 논의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쉼없이 상생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팟캐스팅 안쌤의유로톡 운영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