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자체에서 주차표지 교체 전 장애 등록 말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제 확인하는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이를 위해 7월 중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감독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에 대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11시 전국 일제 야간 음주단속 당시 2시간 동안 단속된 62건(취소 23건, 정지 39건)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적발자가 크게 늘어난 것.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출근길·주간 불시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출근길 숙취 운전자 적발을 위한 불시 단속으로 교통경찰 312명과 순찰차...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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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 오늘 밤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오늘밤 전국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일제단속 효과를 이어가고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경찰서별로 계속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일부 운전자의...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뿐만 아니라 4회...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두달간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또 일시간헐적 파견 활용이 높은 경기 서남권과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의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허가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 단순 노무공급업체 실태를 일제 조사해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월 경기서남지역을 시범조사한 후 하반기 전국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소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 206건(20.1%), 쇠고기 150건(14.6%), 떡류 34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에...
국세청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가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대형 할인매장에서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재판매 혐의가 큰 과다구입자 명단을 선정,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일제는 술을 우리 민족의 수탈 대상으로 이용했다. 1930년대 초에는 조선 조세 수입의 30% 정도가 주세수입이었다. 당연히 집에서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도 심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일본식 술 제조방식이 확산되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는 희석식 소주도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전통 청주는 일본 청주에 밀려나 청주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짙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일부 주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위스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ㆍ검량ㆍ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한국검수검정협회 등록을 유도해 관리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조사결과, 등록 요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 대비 김장 원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제조업체 2500여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2466곳을 점검, 이중 6.5%에 해당하는 160곳이 위생 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달여간 전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93곳에 대해 일제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사건․사고 및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다중이용시설, 쪽방 등 취약계층에 소방특별조사를, 주요 기반시설 및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상차림에 필요한 사과, 배, 대추, 조기 등 9개 추석성수품을 10% 추가 반입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302개 전통시장 및 소규모상가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