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개 중점법안은...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도민 채용박람회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단지 개발의 핵심 축이 될 이번 서귀포 중문 시내면세점 진출을 계기로 서귀포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6차 산업화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 농업의 6차 산업화도 FTA 타결 등 최근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체험)이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올해 6차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또 권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 일자리 등의 보완책을 추진...
연구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 성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연내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칭)연구산업육성방안’도 구상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우선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발굴, 이슈별 미래전략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5G...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을 서둘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위해 ‘5+2’ 7개의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의 규제개혁도 필요하다며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있지만 보험 의무화가 안된 취약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과제를 통해 국내 안전산업시장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3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여러 정치 현안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8~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보금이 임금인상·일자리창출에 쓰이도록 하는 법인세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성전자, 현대자동차㈜, LG그룹, 롯데그룹, CJ그룹, 코오롱그룹을 비롯한 54개 기업과 18개 공공기관, 28개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등 총 100개 기관이 17개 정부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하며 향후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본격 도입해 1000여 명의 여성 인재를 채용하고, CJ그룹은 매년 300명 규모로 리턴십...
이를 위해 지난 3월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레츠런(LetsRun)재단’도 출범했다. 이 재단은 올해 마사회 기부금 76억원과 임직원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사회공헌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말 산업 육성과 신규 투자를 통해 마사회는 2018년까지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궁긍적 목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정몽준 후보의 답변은 (정 후보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며, 박원순 후보에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생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는 입장서를 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에서 ‘박탈당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9년에는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반납으로 조성한 370억원을 바탕으로 ‘JOB-S.O.S(Sharing of Shinhan) 4U’ 프로젝트를 시행, 총 3000여명의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150여명의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0년부터는 564억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그룹 상생경영 프로그램인 ‘JOB S.O.S II’ 프로젝트를 주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를 골라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ㆍ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숨은 규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목록과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착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금융위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 추진 등 고용률 70% 로드맵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부처별 일자리 창출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률이 부진한 15~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