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로 내수활력 떨어져…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어”

경제관계장관회의서...“관건은 결국 투자… 나쁜 규제 철폐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제도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