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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유인촌, 단상 내려와 눈높이 취임식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생계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 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지역...

2023-10-16 13:47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5일 2030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나도 국회의원’을 발족하며 표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이재정 여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회 안에서 여러분(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2023-10-15 16:03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선 고성이 나왔다. 이...

2023-10-13 16:19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2023-10-11 14:13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급”…다른 프랜차이즈는 왜 뒷짐만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프티콘 차액 환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약 1년 간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기프티콘 사용 시 표시 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큰 금액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결제 정책을 펴왔다....

2023-10-10 18:40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해 6월 22%까지 올라 약 7.6배 증가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23-10-10 16:59
정청래 “하태경, 마포을엔 약체…한동훈 정도는 와야”

그는 “시·구의원처럼 하는 건 국회의원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구에 계속 있으면 그 지역구의 동네형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 정도 하면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해야 좀 시야가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언급한 홍 시장에 대해선 “그분하고 저하고는 정치 철학이 많이...

2023-10-10 14:55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2023-10-10 13:20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더 영향이 크다. (고속도로 이슈로) 문의하는 건은 한 통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 노선이 지날 예정이던 양서면 주민들은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서면 청계2리 박구용 이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환경과 주민의 삶 등을 생각해 (결론지어) 좋다”며 “넓게 보면 다 같은 양평인 만큼 잘된 일...

2023-10-09 14:53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이번에 국회를 통해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수장들 ‘내부통제’ 관련 발언ㆍ은행 CEO 출석 여부 주목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 지난해 금감원...

2023-10-08 09:00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2023-10-05 14:23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이번에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3-10-05 10:36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 사장은 “요금도 독립된 규제 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며 “저도 그런 노력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 쪽에 주의를 환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자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2023-10-04 15:38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말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09-26 16:21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라면서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안 의원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을 선대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2023-09-25 16:19
옥중공천 현실화?…이낙연·김부겸 '역할론' 주목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있냐, 없냐 이럴 수는 있지만 당대표 업무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결사옹위에 나선 친명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방탄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프레임을 혁파했으면 팬덤 정당을 벗어나야 하는데...

2023-09-25 15:20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3-09-20 14:19
'방탄' 향하는 이재명 단식…21일 표결 직전 의총 '분수령'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무기명)해야 한다.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만큼 20일 보고, 21일 표결이 각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는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제1야당 탄압이 뚜렷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동조해선 안...

2023-09-19 16:08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영향을 안 받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970년도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50년쯤 됐는데 저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생활 수준 등 모든 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기본이고 지켜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고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적인 이견...

2023-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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