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유했던 서울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해당 상가 시가는 최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이라 소득세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00년 문화부 재직 당시 업무 시간을 이용한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수, 경기 가평군 땅의...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만큼, 3대 경제권력으로 꼽히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장에 인수위원들이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로 박근혜 경제공약에 깊이 관여한 경제분과의 류성걸·이현재 간사, 안종범·강석훈 위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국제금융 등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 홍기택 경제1분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냄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남은 인선과 검찰총장·경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차기 5대 권력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기관의 차기 수장이 누가 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3실장 9수석 비서관’ 체제여서 18일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인선이 발표됨에...
보호색은 정기인사 시즌이 되면 절정에 이른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보면 보호색을 띄고 있는 수 많은 국세공무원을 마주할 수 있다.
인트라넷에서 직원 이름을 검색하면 맨 좌측에는 직원 이름, 사무실 연락처, 팩스번호, 그리고 비고란이 존재한다. 비고란은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와 심리상태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인사 시즌이 되면...
이 관계자는 또 “가짜석유 전담관리조직은 이달 말 직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외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정한 최근 5년간(2005∼09년)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의 탈루세액 추정 규모는 총 8조5636억원에 이르고...
승진 후 5년이 경과해야 나오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모 과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로 발령된 상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초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박 모 국장을 본청 대기 발령낸 이후 불과 수 개월이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부산국세청 국장으로 인사 발령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업무를 원활히 해온 이현동 청장을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어서 정권 초기에 무리하게 교체를 감행하지 않고 세수 확보의 진도를 감안해 교체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원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 각종 수사·조사·감사 관련 기관 50여곳이 받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안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이 다시 특수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제출하면 기재부는 이를 면밀히...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 직원과 체납징수 직원 확보를 위해 국실 별로 자체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2∼3명의 인력을 줄일 방침”이며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계장)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인력재배치는 다음 달 실시되는 복수직 4급 이하 인사와 6급 이하 직원 인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단행되는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 이하 직원인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국세청을 이끌어 오면서 수 많은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돼 마지막 인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직원들도 이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명식 인사비서관(1급), 이현동 국세청장, 이장영 금융연수원장, 권태신 전 총리총리 실장 등도 경북고 동문이다.
유 의원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를 거친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했고 2000년 2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의해...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해야 하고,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도 금지된다. 인사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도 할...
그는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들 외에 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 중 영남대 출신은 정희수(경영대학원)·이완영(행정)·최경환(경영대학원)·김종태(경영대학원)·김태환(경영대학원) 의원 등이 있다.
이 밖에는 이현동 국세청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영남대 졸업생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재부가 파견한 인사 중에는 세제 전문가가 없다. 국세청에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세원정보과장 등을 지낸 2명만 파견됐을 뿐이다. 이로써 탈세 방지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인수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관할 부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거시경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2분과는 실물 경제 부문을 관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또 지금보다 취업 승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국세청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벗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