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야당이 반발하는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임명을 철회하면 시급한 국가현안인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이 공석이 되는 부담이 생긴다. 당장 21일부터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11년 6월부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임하며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에 적극 대응해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2012년 7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체납처분...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등이 윤 장관과 행시25회 동기다.
과거 상공부 시절부터 중소기업정책 업무를 다루면서 윤 장관은 동반성장, 중소기업 문제의 전문가로 분류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동반성장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운찬 전 총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국회는 오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8일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기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한 후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와대의 내정발표...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탈세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이 FIU...
그는 지난 15일 내정소식을 접한 직후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로...
후속 인사가 예상된다.
행시 24회인 이현동 현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25회)는 물론 김 후보자와 27회 행시동기들이 고위직 국장급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시 27회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 이전환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정치 일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네 탓 공방’과 협상력 부재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국회와의...
청와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첫 행정 각부 17개 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사의 특징은 내부 승진 사례가 많았다는 점과 고시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체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영남출신이어서 ‘영남 쏠림’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된 외청장 17명에 금감원장까지 총 18명 가운데 내부에서 승진한 사례는 검찰총장, 국세청장...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좋을 뿐만 아니라 내부 승진으로 인사 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속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행정고시 선배인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25회)과 행시 27회 동기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6명의 거취가 주목된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주도로 이뤄진다.
만일,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추가로 10일간의 '말미'를 국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인사청문회 절차 및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절차를 생략하고 내정자를 정식 국세청장으로 임명, 임명장을 수여할 수...
이후 행시 23회로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 원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관련해 “사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발표직후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신 내정자가 만류하면서 가계부채 등 산적한 현안을 들어 최소한 청문회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오는 18일 신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후 확정되면 후임이 거론될 예정이다. 금감원장 자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 제청안을 의결해 제출하면 대통령이 최종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권 원장은 1956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시 23회로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조세법 전문가로 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공정위 수장으로서는 의외의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다. 주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이력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핵심조직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 조세법 전문가 의외인사...공정거래 전문성 있을까
한 후보자는 여태껏 공정위와의 인연이 되는 활동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초 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로 조세법 전문가다.
195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1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후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쳤고 현재 이화여대 법과대학...
여기에 내부 인사로 행시 27기 동기인 박윤준 본청 차장과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도 외부 출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관세청장 후보로는 김철수 관세청 차장, 김기영 관세청 서울세관장 등과 백운찬 세제실장이 국세청장과 동시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무직 공무원 중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으로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신설 조항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장 의원은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 외청장급 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경북 대구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5회 합격,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구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국세청 조직 특성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자, 후배들에게 승진 길을 열어주긴 위한 선배들의 ‘아름다운 용퇴’로 대변됐던 명퇴제. 이제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은 득 보다 실이 더 많은 애물단지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간부들을 명퇴제라는 명분 아래 ‘강제퇴직’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세행정에 마이너스로 작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