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출신 인사 모시기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한다.
사실 이들 면면을 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분야와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행태가 권력기관에 줄을 대는 일종의 ‘보험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그리고 공정·투명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창의와 열정, 전문성을 토대로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에 부여된 임무의 무게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심성성(衆心成城)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2만여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하면...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27일 오후 취임식을 갖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임식을 가진 뒤, 오후 4시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8~29일께 김 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30일 제19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오는 27일게 임명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역외탈세에 대한 근절 의지가 분명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의 역량을 토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ㆍ대자산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변칙상속ㆍ증여 등 편법적 탈세,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직무수행에서 기획능력이 인정되며 국세청 내부 승진인사로서 세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이해도가 높으며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 국세청장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등으로 역외탈세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인력확대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확인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앞서 ‘노골프 선언’을 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 성스캔들’의 발단은 골프다. 국세청장 재임시절 동안 골프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임기간 중)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사람들과 운동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안 의원의...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조사4국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폐지 방안을 보고했으나 사실상 ‘존속’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세수확보 상황에 대한 질의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 이유에 대해 “2011년 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세청 직원들의 잇단 비리 연루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외에도 조사분야에서 핵심적 역할하는 팀장, 반장 등이 1년 이상 같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논쟁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후보자가 제20대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국세청은 먼저 새 정부의 최대 화두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직혁신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내부 견제시스템도...
국회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병역·재산형성 과정 등 청문회 단골메뉴에서...
이 같은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겼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 운용 상황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기재부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정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감사 항목에는 중점 대상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