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올 1~2월 세수, 전년대비 6조8000억 감소”

입력 2013-03-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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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세수확보 상황에 대한 질의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 이유에 대해 “2011년 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나머지 3조원 가량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선 “징수예상액은 204조4000억원인데 주요 세수인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엔 정확히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며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재산무한추적팀’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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