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안락사 허용은 종교, 윤리...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직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직원인권센터’를 정식 출범하고 7일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이 참석해 직원인권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가 지난달 25일 서울 공릉동 교내 중앙도서관 ST아트홀에서 ‘2023학년도 인권센터 인권옹호자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과기대 인권센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 핵심 사업으로 캠퍼스 내 인권옹호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권옹호자 네트워크’는 대학...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통합지원단 사업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5개소와 각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에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국회의장에게는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헀다.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앞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선균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 △문화예술인 인권...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봉 감독은 "지난해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 감독을 포함해 가수 윤종신...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이선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영화...
사회적 약자보호·인권증진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개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최우선‘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6801.jpg)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147.jpg)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9343.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