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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잃어버린 10년’ 경고, 무겁게 새겨야
    인구통계학 함정에 빠져 출구를 못 찾는 국가인 것이다.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라는 나머지 두 측면에서도 한국은 내세울 게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제조업 조사대상 1542개 기업 중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418곳이나 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 27%에 이르는 형국이다. 골병이 단단히 든 것으로 볼 수밖에...
    2023-04-06 05: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2023-04-05 18:43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슬로건으로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인구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이 한국 사회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2023-04-05 15:50
  • SK㈜ C&C, ESG 실천 앱 ‘행가래’로 헌혈 문화 활성화
    SK㈜ C&C, ESG 실천 앱 ‘행가래’로 헌혈 문화 활성화
    이번 협약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 속 헌혈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행가래 앱은 SK㈜ C&C가 2020년 7월에 첫 선을 보인 일상 생활 속 ESG 실천 앱으로, ‘행복(幸)을 더하는(加) 내일(來)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04-04 09:45
  •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규모나 인구 측면에서 G7의 존재감은 갈수록 축소되는 반면, 글로벌 사우스는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7의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0년 50%로 줄었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각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
    2023-04-02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울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2 09:1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오지랖 넓은 지구 반대편 기업가까지 “한국의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3세대가 지난 후엔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6%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당정도 위기를 인식한 듯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 허무맹랑한 답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2023-03-28 06: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 지속가능성에 경고등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7 06:00
  • [안전경영] 이마트,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AED 배치”
    [안전경영] 이마트,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AED 배치”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급성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성 심정지 발생률도 높아졌다. 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21년 기준 11.6%로...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2023-03-26 09:08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2023-03-21 05:00
  •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2023-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어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2023-03-16 11:15
  • 민관 뭉쳐 침체된 이태원 상권 살린다…‘헤이 이태원’ 추진
    민관 뭉쳐 침체된 이태원 상권 살린다…‘헤이 이태원’ 추진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이태원 일대 상인들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상권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기부는 이태원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에 나선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는 상권 기획과 브랜딩를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2023-03-15 17:59
  •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2023-03-15 14:19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2023-03-14 15:42
  • [CEO 칼럼] 애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CEO 칼럼] 애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속출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불투명해졌는데,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폭증 중이다. 현 상태로 손을 놓는다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 그리고 후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문제는 농업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신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물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2023-03-14 05:00
  •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와 맞손…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와 맞손…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 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 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4월 중 최종 13곳이 선정된다. 이번 공모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에...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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