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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2023-06-25 09:59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후쿠이대의 요코이 마사노부 명예교수는 “과거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 국가가 인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며 “역대 정권은 출산율 향상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 강했던 것도 저출산 이유로 꼽혔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2023-06-24 06:00
  •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연기금과 같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건설사나 위기를 겪는 회사 등 투자적격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보험사는 숏텀 비즈니스를 하는 증권 은행과는 달리 롱텀으로 투자하는 업권이다. 보험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연기금에 이어 자산운용시장 큰 손으로 불린다. 특히 위기 때마다 장기자금을...
    2023-06-23 05:00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폭염·가뭄 등 위험 요인별 기후위험 지도 제작기후재난 대비 기반 시설 확충…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 100년에서 200년으로 정부가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만든 기후변화...
    2023-06-22 15:30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원조정 유도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포커스...
    2023-06-20 12:00
  • “부양책 제한적” 골드만, 중국 성장률 전망치 6→5.4%로 하향 조정
    “부양책 제한적” 골드만, 중국 성장률 전망치 6→5.4%로 하향 조정
    골드만삭스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부양책은 목표 수준이고 온건할 것"이라면서 전망했다. 즉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는 정책들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을 포함해 이전 경기 침체기에 실행했던 정책 수준을 넘지 못할...
    2023-06-19 16:25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2023-06-19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2023-06-16 09:1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 큰 폭 개선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 큰 폭 개선 기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이자비용, 지켜내는 배당수익률 강경태 한국투자 연구원 ◇LS ELECTRIC 2Q23 Preview: 이유 있는 신고가 2분기 서프라이즈 예상 위기가 기회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 ◇동국산업 핵심은 니켈도금강판 철강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원통형 배터리 채택 증가 → 니켈도금강판 수요 Up 2023년 영업이익 40억 원(+244% YoY) 전망 이병화...
    2023-06-13 08:21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특히 21세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국가 무역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날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 향상과 투명경영(ESG)의 확보가 글로벌 경영 시스템의 중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023-06-13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특이 사항은 인구의 질(質) 관리를 중시하는 싱가포르 정부답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취업 기간 제한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고, 6개월에 한 번씩 성병 검사 및 임신 테스트가 의무사항으로 명기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가사도우미의 인권이 이토록 유린되고 있음에도 싱가포르 사회가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2023-06-12 05:00
  •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의료시스템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진료 과목별로 편중도 극심하다. 특히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다 보니 문을 닫는 소아과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올해는 16.6%로 급감했다. 4년간...
    2023-06-12 05:00
  • 글로벌 제조업체, 플랜B 모색 안간힘…‘멀티쇼어링’ 부각
    글로벌 제조업체, 플랜B 모색 안간힘…‘멀티쇼어링’ 부각
    이에 인구수 세계 1위,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갖춘 인도가 중국의 대체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 전략이 ‘차이나 플러스 매니(China Plus Many)’로 가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제조업체들이 생산지를 분산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전하는 생산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WSJ은 “베트남은 기업...
    2023-06-10 16:00
  • 교통·교육·녹지 “다 갖췄다”… 서울 동대문구 뉴타운 인기
    교통·교육·녹지 “다 갖췄다”… 서울 동대문구 뉴타운 인기
    계획인구만 약 4만 명으로 청량리뉴타운의 약 4배 수준이다. 지구지정이 가장 빨랐던 곳은 전농·답십리뉴타운으로 20년 전인 2003년 11월에 지정됐다. 이후 이문·휘경뉴타운과 청량리뉴타운이 각각 2006년 10월, 2009년 9월에 차례로 지구지정 됐다.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이문·휘경뉴타운이다. 뉴타운 내 재개발 현장은 총 6곳으로 1호선 회기역...
    2023-06-09 15:05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물부족, 인구증가와 사료곡물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식량부족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농축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일부 수출국 중심의 과점적 국제 식량 공급체계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3-06-09 05:0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세제혁신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포럼에서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2023-06-07 09:41
  • [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어록은 지금껏 인구에 회자된다. 당시 선언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통한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선대 이병철 전 회장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알린 40년 전 ‘도쿄 선언’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삼성그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선언이다. 그 선언은 결코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았다. 삼성은 1995년 휴대폰을 비롯해...
    2023-06-07 05:00
  • 서영경 금통위원 "원·달러 환율, 팬데믹 이전 수준 하락 어려워"
    서영경 금통위원 "원·달러 환율, 팬데믹 이전 수준 하락 어려워"
    작년 이후 원ㆍ달러 환율 약세 및 변동성 증가에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대중국 경쟁심화, 해외 투자수요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환율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BOK국제 컨퍼런스'에서...
    2023-06-02 11:00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6-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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