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규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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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07 20:04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2014-12-28 10:18
정무위 ‘김영란법’ 의결무산… 100만원 금품수수 형사처벌 등 의견일치

또 금품 등 수수금지에서 현행규정 상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제기돼 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도 권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역시 권익위에서 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 총론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상반기 법안소위 당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자는 여야...

2014-12-02 17:00
당정,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논의

아울러 정무위는 26일 법안소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처악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킨 뒤 26~28일, 12월1일 나흘간 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다음달...

2014-11-24 13:00
與, ‘체포동의안’ 개선작업 착수… “국회 정상적 활동 보장위한 헌법상 권리”

남용 방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면서 ‘방탄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2014-09-24 18:01
서울시, '공직비리'·'관피아' 뿌리뽑는다

직무회피 대상자는 ‘본인’ 위주의 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공․사익 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부문 전문가가 공직에 채용되기 전 이해관계가 있던 민간부문과의 특혜제공...

2014-08-06 12:44
정무위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연좌제 금지’ 등 논의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제’에서 국민의 과도한 권익 침해 △‘부정청탁 금지’에서 국민의 청원권 침해 △가족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 등의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번 공청회로 넘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학계 및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4-07-10 10:00
김영란법 내일 확정… 사립학교·공영방송 적용 등 논란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논의를 마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서 논란이 된 ‘관피아 ’(관료+마피아) 척결을 내걸고 추진됐지만, 해당 법안은 적용 대상을 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확장시키는 문제와 처벌 기준과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2014-05-26 08:45
대국민담화 후속입법 여야 충돌 불가피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역시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재의 수위 및 주체기관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구성 범위를 여야 정치권과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한길 공동대표는 정부와 유가족 대표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어 차이가...

2014-05-20 07:53
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구체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공직자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출판기념회 등의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2014-02-03 10:59
공직자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직무...

2013-07-30 10:00
공정위, 전관예우 방지 위해 공익신고제·퇴직심사절차 도입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2013-06-17 10:18
무면허 운전자도 사고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보험사 면책조항 정비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 후 12월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우선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 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마약이나 약물 복용 또는 무면허 중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면책조항이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의 자동차를 빌려...

2012-11-06 12:00
[금융협회 무슨 일을 ⑤금융투자협회]한국자본시장 세계화 중추역할 수행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인한 규정간 충돌 또는 불필요한 규제 방지, 불공정거래및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를 올해말까지 설립키로 한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금투협은...

2012-06-27 14:18
[새 상법 ‘허와 실’]자본시장법 등 기존법과 충돌…일부 조항 위헌 소지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개정 상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충돌 부분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없애는 이익소각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발생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에서도 이해득실이 달라진다. 상법만 적용받는 비상장법인들은 상법 개정으로 정관 변경 없이도...

2012-04-17 09:41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이런 시험에 응시를 철회한 경우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각종 수수료 산정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수수료와 건설기술평가기관이 받는 기술평가관련 알선....

2011-03-29 18:00
민생·예보법·FTA…여야 줄다리기 팽팽

한나라당이 시급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소관 상임이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위원장대행...

2011-03-03 11:05
국회 상임위, 세종시ㆍ4대강등 곳곳서 격돌

그러나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군의 작전운용과 보고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심각한 오류를 범해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비리 방지대책,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여야가...

2010-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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