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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불복, 작년 13조5889억… 1년새 1조 넘게 늘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ㆍ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만7493건이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1만738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만7975건으로 증가했다가 3년 만에 줄었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증가세는 여전했다. 2009년 총...

2014-05-01 07:53
새정치연합 “독립기구 금융소비자위 신설해야”

이종걸 민병두 김기준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 연맹,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등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

2014-04-14 11:14
김부겸, 안철수 힘 받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넘어설 것"

때 우리나라 정치와 대구의 정치가 발전한다"며 "김부겸의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김 후보는 기득권과 지역주의 벽을 반드시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해 손학규, 김두관 상임고문과 홍의락, 이학영 국회의원 등 2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2014-04-14 09:20
이학영 “저소득층 부실채권, 공적기구서 우선 매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7~80세 이상 고령자 등 실제 상환능력이 없고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일부 장기ㆍ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외에도 채권 말소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캠코가 지난...

2014-04-10 10:53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공천폐지’ 국회내 농성 돌입

농성에는 강기정 노영민 설훈 신학용 오영식 조정식 최재성 김상희 김기준 김성주 홍영표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혜자 부좌현 윤관석 은수미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전해철 최동익 최민희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같은당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들과 별개로 전날부터 서울시청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탓에 ‘민생’ 우선을...

2014-04-01 11:44
이학영, ‘불공정 약관’ 시정 이끌어내… 스타벅스 “환불수수료 폐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서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구체화되고 좁혀졌다.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의...

2014-03-26 20:15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금융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개정 FIU법 시행 이후 12월31일까지 50여일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CTR은 총 85만5327건(4만1691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도 2858건(312명)을 건네받아, 총 85만8185건(4만2003명)의 탈세혐의 CTR이 과세당국에 넘어갔다. CTR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2014-03-26 08:49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논란에 “‘4.19’·‘5.18’ 전문에 명시할 것”

이학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이 무섭고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니 신당 강령에서 4.19와 5·18도 빼고 6·15와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도 빼자는 사람들,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월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역사의 ‘금자탑’이며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2014-03-18 22:27
안철수, 장기요양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법안 발의

또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방문목욕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발의에는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4-03-14 16:04
민주당, 26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

협의회 위원 중 현역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김기준·김경협·김성주·강기정·김광진·김동철·김재윤·김태년·김현·박남춘·박범계·박수현·박혜자·안규백·유은혜·은수미·이상직·이학영·전순옥·정호준·홍의락 등이다. 지도위원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위촉됐다....

2014-02-25 19:41
국세청 1급 인사, 중부국세청장 이학영·부산국세청장 김연근

국세청은 27일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학영(56)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연근(5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승진·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현 1급 가운데 이전환 국세청 차장,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 국세청은 내주초 2급인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들의 교체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

2013-12-27 19:52
김한길 대표, 철도노조 간부 체포 작전 현장 방문

진입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정동영 상임고문도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설훈, 김현미, 김기식, 김기준,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김현, 홍종학, 이학영 의원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 밖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고 있다.

2013-12-22 17:33
정치권,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못 살려”

이학영(민주당)·박원석(정의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패키지 매각을 시도해 오히려 증권계열 전체의 매각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이 훼손되면 이번 민영화는 명분도 실리도 살리지 못한 채 졸속 매각과 배임 논란만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료 배포를 통해 “우리는 지난 론스타 건과 같이...

2013-12-19 18:24
‘우투증권 패키지’ 헐값 매각 논란... 공적자금 극대화 고수 방점둬야

이와 관련 이학영, 박원석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 고려않은 패키지 매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금융 측은 패키지 해제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2013-12-19 15:27
청소년게임장 뺀 소규모 사업장에 ‘선택적 금연’ 추진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3-12-11 11:24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법안 발의 추진

1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2013-12-11 10:19
이학영·박원석 의원, 11일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투자증권 계열의 인수 적격 후보에 대부분 사모펀드가 선정된 데 대해 중간평가를 벌이고 올바른 민영화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지난 론스타 건과 같이 사모펀드의 먹튀를 경험한 바 있다”며...

2013-12-10 17:27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안민석, 안철수, 이학영, 유승희, 추미애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발의안엔 최근 동양사태 이후 시민 단체 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 △감독정책 감독집행의 일원화,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분리를 구현한 금융감독체계를 담았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2013-12-02 15:28
민주 을지로위원회,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마련 촉구

다만 신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인하하라는 을지로위원회의 요구에는 서민들의 급전 공급처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 이학영 가계부채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식 김기준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3-11-26 18:37
민주 초선의원들 “박대통령, 국민 상대로 협박”

성명에는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남윤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장용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3-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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