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외국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심의 대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와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는 법안이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제도권 상위 금융사와의 거래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케이블TV 방송 광고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면서 "케이블TV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명대 최종한 교수는 "TV 대출 광고에...
지난해 연말 명예퇴임한 이학영 前중부지방국세청장도 호연 가족이다. 현재는 호연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법인세, 개인세(소득·부가) 분야는 물론 감사와 징세, 민원 등 국세행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청장은 국세청에 약 35년 동안 재직하면서 국세공무원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12년 세월을...
호연은 세무컨설팅과 마찬가지로 경영지원컨설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학영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호연경영연구소 대표로 영입했다.
또 국제조세서비스 부문의 경우 호연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지원과 조세불복 역외탈세 관련 세금문제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호연은 거주자...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관영, 김광진, 김재윤, 김현미,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박혜자, 변재일, 신경민, 안규백,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상민, 이상직, 이학영,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최민희, 최재천, 홍종학, 황주홍, 강동원 의원 등이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걸 의원 측은...
박 의원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신정훈,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청문회가 첫 질의자였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있는 인사가 현 정부에 많다”며 “청문회 시작에 앞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기식 의원도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임후보자는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다운계약서 의혹 지적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주민 직선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엔 이종걸 의원과 신기남 신학용 문병호 전해철 김기준 최민희 김광진 김용익 이학영 김기식 유대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손쉽게 집어삼키고 있다”며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미경, 우원식, 김현미, 노영민, 홍영표,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이언주, 이학영,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한정애, 홍종학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냐'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법원의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중단 가처분 결정은 노사간 대화를 독려하기 위한 처분으로 해석된다"며 "지난 국감때도 말씀드렸 듯 금융당국 입장 역시 '노사협의'를...
더좋은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있고,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넘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토록 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의 회사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전순옥,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준·김동철·김영주·김영환·부좌현·우원식·이상민·이찬열·이춘석·이미경·이학영·장하나·전정희·정호준·조경태·주승용·진선미·최재성 의원 등 18명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소극적 찬성’은 도종환·이개호·이석현·이윤석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이 외에 새누리당 김상훈,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기타...
을지로위 소속 우원식,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씨앤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강고한 연대, 그리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연대와 지원, 노사간 지난한 협의로 마침내 오늘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측에 따르면, 씨앤앰 노사 측은 △해고자 83명 복직 △생계지원금...
금융노조와 김기준·이상직·이종걸·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밀실 낙하산 인사 음모 분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과정과 절차 무시하고 특정한 사람을 내정됐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며 "민간 엽합회 회장은 사원 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페트병에 약 55℃ 이상의 물을 담았을 때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등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생수병을 물통으로 재활용하면 세균에 감염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기간(7월 25일~8월 28일) 동안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농협은 카드 사용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