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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밖엔 못나가는 이통 3사의 불편한 진실 -김광일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불법보조금 영업과 적발, 과태료, 영업정지 악순환 고리는 몇 년째 재생 중이다.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 엄중 처벌하겠다, CEO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놔도, 일주일이 채 못간다. 정부는 모양새가 빠질 대로 빠졌고, 이통 3사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순진한 국민들에겐 바가지를 씌우고, 젊은 세대들은 밤 사이...

2014-04-14 11:06
앞에선 '자정결의' 화합, 뒤에선 '불법모집' 신고… 두 얼굴의 이통사

이통3사는 앞서 지난달 31일엔 보조금 위반행위를 자율 제재하자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구축, 불법ㆍ편법 보조금으로 인해 혼탁해진 이통시장 안정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2주일새 두 번이나 불법 마케팅을 자제하자는 화합의 악수를 나눈 셈이다.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자는 자정결의 행사를...

2014-04-11 10:07
KMDA, 이통3사 영업정지 중단 촉구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45일간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3사 중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이사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개입을 최소화...

2014-04-09 18:20
불법영업에 상호비방…이통시장은 여전히 ‘진흙탕 싸움’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사들이 이같은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히려 시장만 더욱 혼탁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래부, 엄중 경고… ‘공동 시장감시단’은 허울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도...

2014-04-07 10:07
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신경전에 ‘경고’

미래부는 4일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불법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통사에 연이어 경고 하면서, 이통사의 과열경쟁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미래부는 지난달 영업정지 중이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2014-04-04 21:55
이통 3사, ‘공동 시장감시단’ 가동…시장 안정화 추진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대신...

2014-03-31 16:50
이통사, 유선으로 자리만 옮긴 불법보조금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부 판매점에서 스팟성으로 과다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산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보조금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가 보조금을 IPTV에 몰아주면서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중소 PP(프로그램 공급자)는 고사위기에...

2014-03-31 10:30
[기자수첩]갤S5 조기출시, SKT의 ‘신의 한 수’ 될까?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삼성전자와 SK텔레콤과의 관계, 초기 판매량, 불법보조금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조기출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영업정지를 일주일 남겨둔 데다가 초도 물량도 많지 않아 일반 판매점에선 전시조차 하지 못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갤럭시S5의 스펙이 전작에...

2014-03-28 11:22
갤럭시S5, 출시부터 19만원폰 전락?… '3.27대란' 일어나나

현재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정상 영업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U+)는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 달 초로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는 것을 막고자 2개 이통사씩 짝을 지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4-03-27 16:13
SKT, '갤럭시S5' 단독 특수 실종?...KTㆍLGU+까지 합류 "3사, 프로모션에 올인"

SKT, '갤럭시S5' 단독 특수 실종?...KTㆍLGU+까지 합류 "3사, 프로모션에 올인"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S5' 출시를 놓고 이통 3사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당초 삼성의 '갤럭시S5'가 27일부터 SK텔레콤(이하 SKT)에서만 단독 판매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KT, LGU+ 등 국내 이통 3사에서...

2014-03-27 10:52
'이통사 영업정지', 신제품 출시 시기도 좌우...'갤럭시S5'는 일러지고 '아이폰6'는 늦춰지고

업계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SKT, KT, LG U+ 등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로 '갤럭시S5' 출시 효과를 노릴 수 없게 된 삼성이 고육지책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SKT를 통해 단독 출시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 G3도 5월 출시설이 나오고 있어 조기 출시 니즈가 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03-26 15:27
2월 보조금 대란속 SK텔레콤만 시장점유율 상승

역대 최고 수준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던 2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50% 점유율을 사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전체 가입자 수가 12만2450명(알뜰폰 포함) 늘어났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이 전달 50.4% 보다...

2014-03-26 14:17
이통사 영업정지에 알뜰폰 반사이익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자 소비자들이 알뜰폰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 통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 3만명의 한 달 평균 납부액은 1만6712원이다. 이는 이통3사의 가입자당...

2014-03-24 09:52
휴대폰 제휴 신용카드 ‘득보다 독’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한창 벌일 당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대리점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세이브카드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이통사 순차 영업정지 등 보조금 지급이 더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눈속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3-24 09:52
‘불법보조금’ 대리점 탓만 하는 이통3사…“주객전도” 비판

유통점들은 불법보조금의 진원지는 이통사인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종천 이사는 “이통3사가 불건전한 유통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풀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통신사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통사가 보조금 정책을 대리점에...

2014-03-21 10:33
[종합]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발표…발표 날에도 보조금은 살포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중단하고 자율규제에 나선다. 합동 감시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원천봉쇄할 방침이지만 이통사가 자율규제를 발표한 날에도 보조금은 살포돼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2014-03-21 01:17
［상보］ 이통3사, 불법 보조금 경쟁 종결 선언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한다. 그동안 대다수 유통망에선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속임수 판매를 일삼았다. 앞으로 이런 판매 행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유통망에 대해서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2014-03-20 13:29
‘갤럭시S5’ 80만원대 가닥… 타사 파장 예고

최근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논란이 심해지자, 이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출고가도 내리는 것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통사를 통해 일선 대리점에 지급되던 판매 장려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2014-03-20 10:49
이통3사, 보조금 합동 감시단 구성해 유통망 감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통3사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통사들은 또...

2014-03-19 10:29
알뜰폰 시장, 이통사 영업정지에 훈풍 대신 ‘긴장모드’

이통3사는 영업정지기간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알뜰폰 업체들이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조사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이통3사의 보조금 대란...

2014-03-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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