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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대 '시흥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최

이번 포럼 주제는 '시흥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전략'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의 발제에 이어 김태희 정책관, 이주민센터 이진혜 변호사,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소영 팀장의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는 국내외 이민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2022-12-01 16:34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법무부는 준비조직을 이제 구성한 터라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위는 지난 2016년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민사회기본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2022-11-10 16:52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이주민 육아 도우미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교육한다. 빨래 건조기 같은 가전기기 사용 등 교육 매뉴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돼 있다”며 “가치관이 바뀔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 정책 등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순서”고 말했다. 외국인 도우미 도입과...

2022-10-07 05:00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무엇보다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이주민, 사회적 배제계층 등 재난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참여를 모든 세부 전략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더 이상 과거의 재난리스크만이 아닌, 지금 생성되고 있고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재난리스크에 대해...

2022-08-19 05:00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직업교육센터를 찾아 이주민 가사노동자 제도를 보고 정책적 영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들어오는 월 100만 원 급여의 가사도우미 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싱가포르에만 20만 명이 넘는데 활용도가 높아 보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2022-08-08 11:12
해외 여행 시작에 가축전염병 우려 커져…농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아울러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며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7 15:01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이사장으로 지난해 2월 취임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순수 업추비 지출은 1962만 원"이라며 "업추비 내역에 순수 업추비 외에 타 기관에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기관 간 비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2-05-17 10:35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200만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엄연한 다인종 국가다. 우리는 모두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평등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서로 다른 성별과 국적, 언어, 종교, 정치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로 가득하다. 단일민족 정체성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2-04-24 14:21
[상보] 다문화, 나이 많을수록 부정적...전문가들 공존사회로 가야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보다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이주민이 동료 혹은 상사가 됐을 때’처럼 구체적인 상황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자리를 둘러싼 이민자와의 경쟁’ 등은 성인들의 관용성이 낮아지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2022-03-30 17:16
다문화, 나이 많을수록 못받아들인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더 줄어들면서 외부에 대한 개방성이 떨어지고 다문화수용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다문화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원봉사, 동호회에 참여하는 게 다문화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22-03-30 14:00
중기중앙회,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물품 긴급 전달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강원 삼척·강릉지역의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재난구호 물품은 생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중앙회는 또 산불피해 지역의 이재민과 진화작업자들의 애로를 파악해 재난구호 물품을...

2022-03-06 10:02
산불 이재민 만난 이재명 “특별 재난, 국가 보상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또 삼척은 1채만 소실됐자만, 그래도 작년 수재에 이어 화재까지 입어서 (이주민들이) 암담해하는 걸 봤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재난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집단 재난은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함께 책임을 더 져주자, 최소한 삶의 터전 도로 만들어 드리자, 지원 많이 늘리자고 약속드렸다"며 "국가 정책으로 이런...

2022-03-05 13:24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국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 젠더 복무정책 이후 캐나다군은 오히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2021-12-21 11:47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팬데믹 예방과 극복은 물론 건강, 주거, 소득,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거버넌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정책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2021-12-16 05:00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해운물류 리스크 커진다

특히 화물차는 주로 남미 이주민들이 고용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봉쇄 정책과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면서 대규모 인력 유출 현상을 겪었다. 화물트럭이 항만의 물건을 빠르게 운송하지 못하니 항만에는 물건만 계속 쌓이고, 이를 감당할 인력도 부족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지속하는 것이다. 최근 가동 인원을 늘리면서 항만 적체가 점차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던...

2021-11-29 15:17
[윤기영의 미래토크] 세대갈등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아날로그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디지털 이주민인 X세대는 Z세대와 알파 세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를 꼰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세대 간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자본 분배율과 노동 분배율의 격차는 청년층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킨다. 그렇다고 노령층 탓만 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4...

2021-10-18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2021-09-13 15:15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2021-08-25 12:45
LX, 도로교통공단과 상생 협력 위한 MOU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렬 LX 사장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MOU 체결로 양 기관은 국민·직원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 기술 공유, 직원 교류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라며 "양 기관이 갖는 강점을...

2021-05-03 17:37
코로나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절반 가까이 감소

TOPIK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이주민 등이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취업 시 활용되는 시험이다. 1997년 첫 시행 당시 2692명이 응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0만6953명 △2015년 20만8448명 △2018년 32만9225명 등으로 응시자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지원자 수는 21만8869명으로 2019년 37만5871명의 41.2%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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