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합병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개선돼 그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는 역합병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빠진 일부 내용을 보완해 15잉 발표했다,
추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 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이월결손금과 관련 합병 후에 결손금 공제할 때는 합병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된다.
경영권 등 무형자산도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액제한도 폐지됐다.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사인제)가 9월부터 폐지되고 자산총액...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은 지난 2003~2005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결정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기납부한 2002년도 법인세 추가납부분 1983억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하나은행은 지난 2003~2005년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빚어진 경영상의 불확실성과 경영실적 저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내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전체 기업의 45.6%만이 적용받고 있으며 현 법인세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5년)이 너무 짧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것 등이 문제라는 것.
재정학회는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도입한 연결납세제도(경제적 혹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이 과세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2002년 당시 서울은행 최종 매각대금은 1조1500억원이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거둬들인 매각대금은 배당까지 합쳐 1조4646억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실적 호조세가 거래대금 증가 및 자산관리 잔고, IB투자 강화 등에 따라 브로커리지, 자산관리에서 100%에 육박, IB에서 50%이상의 손익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난해의 경우 기타 영업외이익인 충당금 환입이 121억원 있었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 이월공제에 따른 법인세효과 103억원이...
하나은행이 2002년 적자 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을 어겼는 것이다. 올해 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2002년 말 합병 후 2006년까지 5년 동안 과다 손비처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이미...
또한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당해연도 4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것을 개정, 출연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6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 자본 소유의 분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근로자 재산형성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는 데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항공운송사업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문화산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애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하상민 연구원은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자회사인 코오롱패션(지분율 95%)의 턴어 라운드이며, 차입금 상환속도와 해외진출, 그리고 그룹리스크를 장기 변수로 지적할 수 있으며, 코오롱패션은 할인점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2006년 영업권 상각이 마무리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효과로 2007년부터 높은 실적 개선을...
만큼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치 중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 동안 소득ㆍ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장을 하게 되면 결손이 날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