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올해부터 줄어든다!

한국재정학회, 대비책 마련 촉구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실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18일 한국재정학회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재정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다른 변수에 변화가 없는 한 고령화가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같은 생산인구 감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모두 3649만6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이후 10년마다 400만명씩 줄어들어 오는 2050년이면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인 25∼49세 연령대 인구 수가 지난해 2082만5000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 1839만5000명, 2030년 1576만3000명, 2040년 1314만9000명, 2050년 1029만5000명 등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위 연령은 지난 2005년 현재 34.8세로 일본(42.9세), 이탈리아(42.3세), 미국(36.1세)에 비해서는 낮지만 2020년에는 43.8세로 선진국 평균(42.0세)을 웃돌게 되며 2050년에는 56.7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이미 노인인구 비중이 6.6%가 된 1998년 이후 성장을 둔화시켰고 15%를 넘어서는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고령화 현상이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만큼 재정운용에서 정치적 왜곡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 없는 공공사업을 원천 봉쇄하고 기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7.5%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이하 수준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수익성 개선과 법인 수의 증가로 실질 세부담은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을 내리기 보다는 법인세 관련 조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내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전체 기업의 45.6%만이 적용받고 있으며 현 법인세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5년)이 너무 짧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것 등이 문제라는 것.

재정학회는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도입한 연결납세제도(경제적 혹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를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도 국제적으로 조세의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