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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선 각 나라가 입법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체계'를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등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7-09 12:5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장점을 이용한 측면에서 시장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100% 공감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산업은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2023-07-07 09:45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것...
    2023-07-07 09:15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7 09:03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미신고 사업자 잇따라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그 사이 미신고 사업자의 러그풀 등이 발생해 고객 자금이 묶이는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넘긴 에이에이엑스(AAX)는 지난해 12월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했다.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2023-07-06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무했는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2023-06-30 17:2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2023-06-30 16:0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2023-06-30 14:57
  •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14:55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금융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세미나 등 취업 및 경력 개발과 관련된 행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연령, 관심분야 등을 반영해 맞춤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콘텐츠...
    2023-06-30 14: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이나 해킹·전산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2023-06-29 21:49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규제 정립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또다시 업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결국 ‘규제공백 엔딩’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제는 이 지겨운 엔딩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업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06-29 05: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특히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및 검사부터 이상거래 탐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사·감독을 진행한다. 해야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됐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2023-06-26 05:0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서비스였다. 택시 전반의 불친절 등 불만이 컸던 시장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러나 택시 기사의 분신 등 기존 업계의...
    2023-06-19 06:00
  •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급증하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상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6 17:14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를 중심으로 한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며 “가상자산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2023-06-15 18:1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단통법은 2014년...
    2023-06-14 11:5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한공회장이 위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현재 4명에서 2명(1명은 학계 인사)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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