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인 추경호 1차관, 26회인 이석준 2차관과도 적당한 높낮이가 맞춰졌다. 반면 27~28회보다 앞선 기수 중 일부는 1급 자리가 줄어든데다 내부승진의 ‘관운’까지 따르지 않아 대기발령 상태로 남았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국장급 인사도 함께 했다. 김용진 공공혁신기획관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모두 15명이 새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는 마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우리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민간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가급적 빨리 통과돼서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관련 브리핑 중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국회에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요즘 한류열풍이 많은데 우리 청년이 해외직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류”라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도입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 지원금 700억원도 새로 추가됐다. 정가·수의매매제도는 도매시장에서 통상 이뤄지는 경매제를 대신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정찰제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2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에 무기수입 예산이 포함되느냐’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무기)수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수입이 없다면 무기구입 예산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와 관련해 “증세는 말이 안된다”면서 “증세를 하면 추경하는 효과가 없다.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고 일축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정부 쪽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제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술 더 떠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판 재정절벽’을 합창하며 경제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국회에 추경의 절박함을 호소하려는 의도라도 신중함과 꼼꼼함을 소중한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국민경제의 최종 방어자가 공개적으로 쓸 만한 표현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
나성린 의장 대행은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선 빛내기에만 의존한 추경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적자 국채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은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조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특별한 보완조치(추경예산 편성)가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악화로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부분과 지난 정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던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매각대금 7조700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 것을 합친...
이석준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경험이 풍부한 경제관료다.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와 서울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고 미국 메사추세스공과대(MIT)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분야를 두루 거쳤다. 시작은 재무부였지만 2005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2차관에 이석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추 1차관은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시 25회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이 2차관은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26회 출신으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금융위 상임위원을...
2차관에는 이석준 예산실장(행시 26회)이 기존 관례대로 내부 승진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김규옥 기획조정실장(행시 27회)도 거론되는 등 깜짝 인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차관 인사와 관련해 박춘섭 기재부 대변인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그날이나 다음날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오석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석준 예산실장 주재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기간을 같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할 큰 틀을 수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분석을...
투명성을 바탕으로 채무총량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된다면 예산집행 준비 작업을 20여일로 단축시켜 바로 내년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서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이 자리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최상목 경제정책국장과 예산관련 실무자 등 157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예산관련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업무 담당자들이 청와대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건전재정이 바탕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류 의원이 지적한 국가재정법과 관련한 문제점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며 기존 의원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개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아라고 말했다.
반면 그가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의 아킬레스건과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 3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