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는 12조+α…“‘한국형 재정절벽’ 우려”

산업은행 지분매각 백지화…기업은행 연중 일부매각

정부가 하반기 ‘한국형 재정절벽’을 우려하며 ‘12조원+α’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세외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은행은 당분간 백지화하기로 하고 기업은행은 주주권행사 필요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조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특별한 보완조치(추경예산 편성)가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악화로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부분과 지난 정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던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매각대금 7조700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 것을 합친 것이다.

이 차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판 재정절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 뒤 “예산했던 지출을 못하게 되면 경기영향 민생영향 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규모의 예정된 정부지출이 사라지면 하반기 경기흐름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이 차관은 “‘12조+α’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입이 부족분을 채우는 ‘세입경정’ 12조원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세출추경’(+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2조원 이상 중에서 얼마를 세입경정으로 할지 세출추경 얼마나 할지는 국회하고 당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차관은 “지금같이 경제상황 안 좋은데 지출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증세를 하게 되면 지출감소 효과가 난다”며 “정부가 증세없이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으니 지금 시점은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마련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매각은 현 정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산업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이 차관은 “올해 안에는 안 판다. 당분간 팔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당분간의 의미가 이번 정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제가 단정지을 수 없지만 체크해 보니 상당히 어렵게 됐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안에 일부를 매각하되 정부의 지분을 일정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이 화두인 만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 부분을 매각한다”며 “연중에 매각하도록 했지만 지금이라고 여건만 맞으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