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 모은 류성걸 그러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예산실장을 거쳐 올 2월까지만 해도 재정부 2차관이었던 그는 과거 함께 일했던 재정부 동료들과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류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정부를 방문했다.

재정부 핵심 고위직에 있었던 그는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전에 ‘홈그라운드’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았다. 재정부 사정을 뼛속까지 알고 있는 그가 국감에서‘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부 직원들은 두려워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우선적으로 국가재정법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정부, 통합재정, 공기업, 국가채무 등 재정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이라는 용어는 통상 재정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지출 용어와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과 국가채무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아 국민혼란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법률과 재정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위주로 질타를 한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감장에서 남다른 ‘데뷔전’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류 의원이 지적한 국가재정법과 관련한 문제점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며 기존 의원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개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아라고 말했다.

반면 그가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의 아킬레스건과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 3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가 전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치중했다는 것. 정부관료와 정치인의 역할은 다른데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류 의원이 비판한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지 방침과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기존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류 의원은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이번 국감장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지적했으나 주로 예산 쪽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 관련 전문적 내용 위주로 언급한 것은 정부출신 전문가라는 것이 가장 강점인 그가 친정인 재정부에 제대로 된 비판을 알아도 못했을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