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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박기춘 체포동의안·北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2015-08-13 17:35
[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2015-08-13 11:01
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이 마지노선… 또 방탄 땐 여론저항 커진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8-10 17:00
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2015-08-07 16:12
[인사] 우리은행

김계식 △인재개발부 이석기 △인재개발부 이정묵 △인재개발부 양영주 △인재개발부 김종선 △인재개발부 조동민 △인재개발부 김병진 △인재개발부 성시천 △인재개발부 양중석 △인재개발부 구효진 △인재개발부 김홍기 △인재개발부 함송자 △인재개발부 이동은 △인재개발부 박영철 △인재개발부 류형진 △인재개발부 박일수 △인재개발부 이종원 △인재개발부...

2015-07-06 10:03
중기중앙회, '中企 통일경제준비위원회' 3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북한 기업 현황과 작동방식’을,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개발구)개발 현황,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각각의 주제별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유현...

2015-06-30 17:26
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2015-06-26 10:06
[뉴스메이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똥볼 원순’ ‘김정은 십상시’ 무차별 독설로 ‘제2 전여옥’

그는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비밀혁명조직(RO)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 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혁명 및 무장투쟁 전면 항쟁 노선, 한국사회를 식민지적 사회로 보는 인식, 사회주의 통일 지향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가능하다는...

2015-06-18 11:00
법원,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항소심도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015-06-08 16:07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면제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다. 당시...

2015-05-05 17:02
법사위, 참여정부 특사·靑 검찰수사 개입여부 논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유죄 선고 이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째 사면을 받기 전 경남기업에서...

2015-04-20 16:21
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등 이적성 감정의뢰

영화예술론과 민족의 진로는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돼 이적표현물로 분류된 서적이다. 영화예술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필한 책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문학예술들을 현대화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은 영화를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규정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이 부정기적으로...

2015-03-09 07:23
[국회의원 후원금]진보정당도 모금액 강세… 옛 통진당 6억, 정의당 7억7천만 모금

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수감 중이었음에도 5450만원을 모금했고, 김재연 전 의원도 5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총 7억7800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모금액은 1억5560만원으로 전체 의원 모금액 평균(1억6860만원)에는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모금 한도액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억5000만원에...

2015-03-03 11:08
[e브닝 뉴스] 2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ㆍ일베 어묵 피의자 어머니 대신 사죄 등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LG전자,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공개 LG전자가 다음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에서 새로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을 공개한다. '세련된, 품위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베인은 프리미엄 디자인이 적용된 LG전자의 새...

2015-02-16 16:0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소속 의원...

2015-02-16 14:25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이완구 인준 표결·LG전자 LG 워치 어베인·류정한 박효신 카이·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4: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0:42
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대법원과 헌재의 사실판단 다르기 때문”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3 21:13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논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

2015-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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