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법무부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2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음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NLL 포기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국가의 1급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물론, 문서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한마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좀 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재판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다가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올해 8월 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석기 의원을 ‘가상의 적’으로 내세워 국민을 다시 겁박한 것이다. 국정원이 그 유치한 내용과 보잘것없는 ‘혁명 역량’으로부터 그처럼 거대한 내란 음모와 국가 전복의 기획을 밝혀냈다니 그 기괴한 독해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최근엔 복지공약 위반에 대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와 관련 “정치권도 이제 더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되고 제명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 등이 인정돼 어제...
26일 검찰이 경기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26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며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과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들은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 ‘이석기 대표님의 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그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한명숙 전 대표까지 오늘의 이석기와 내란음모와 국회 이석기 제명에 대한 논란을 만든 장본인 민주당이 이제는 발전적인 국정원 개혁이 아닌 간첩 잡는 국정원을 발목을 잡고 ‘벙어리 국정원’ 만들기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한...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종북 간첩세력이 제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24일 오전부터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안소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오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했으며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등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은 24일 안소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안소희 의원의 남편 이영춘 지부장 역시 지난달 2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