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윤석열 패당이 내든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들도 실패작으로 공인된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구시대 정치오물들과 쓰레기 정책을 잔뜩 모아놨으니 과거 시대 부활은 뻔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해외곡물 조달 시스템을 보완해 대기업 참여, 품목 다변화를 시행해야 한다. 해외 곡물 시장 확보는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셋째, 물가에 대한 민간 역할을 증대하고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나 민간 역할도 중요하다. 민간 수매확대 등 시장 기능이 반영되는 민간의 제도적 참여를...
이에 대해 김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명박 다스 수사 지휘한 건 본인(윤 대통령) 아니냐”며 “‘이전 정부 때는 안 그랬냐’고 하는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하는 게 정치보복이 맞다는 소리”라고 짚었다.
더불어 김 씨는 “본인이 과거에 한 수사는 정치보복, 지금 하는 건 아니라는 논법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이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이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면해야 한다’는 40%,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47%로 집계됐다. 판단 유보는 13%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3월 넷째 주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당시 조사에서는 ‘사면해야 한다’가 39%, ‘사면해서는 안...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뀌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요약했다. 법인세 개편이 대표적 사례로...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검사 출신인 자신이 비밀경찰(국정원)의 수장으로 공직생활을 끝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최고세율은 감세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높아졌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이어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 관료 150명을 포함한 규제혁신단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각종 관료가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 정리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던 문제고 갈등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게 과연 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도 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이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보복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 남북정책은 기조...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하며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며 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쟁과 이권 다툼, 이해관계가 얽혀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해지더니 결국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윤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얼마나 걷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이...
1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실시했던 ‘유가환급금’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08년 고유가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연 6~24만 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죠. 당시 대책에 든 재정은 총 10조49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92.25P에서 6.29% 낮은 554.98P로 밀렸으나,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코스피(1709.13P→1674.93P)는 -2% 줄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땐 -1.58%(2009.52P→1977.67)로 하락 폭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소가 증가로 반전됐다. 당시 코스피는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2270.12P에서 2381.69P로 4.91% 증가했다. 윤 정부의 성적표는...
1998년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2021년부터 대선까지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를 맡기도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구 명품도시 프로젝트, 중구 '워라밸' 도시 프로젝트, 세운상가 산학협력기지, 도심 시장의 마켓...
이어 “세 과시하듯 총리나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인사와 긴밀한 소통을 한 바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 또 여러 질병으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는것 같다. 전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국토부 등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 풀되, 폭력행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은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해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뱔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다. 또 2000~2003년에는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근무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