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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FTA를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했다. 피해가 컸던 농어업 분야에서 통상협상에 반대가 많았고 갈등도 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부터, 쌀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 한미FTA 협상 등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 장차관이 경질되거나 공직자가 문책되는 아픔도 있었다.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2022-07-20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은 문제가 심각하고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나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셋째는 전문직 분야의 개혁이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보다...

2022-07-19 05:0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18 16:44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그 비용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데, 이는 경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가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반복할 뿐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표방하면서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2022-07-14 05:00
[사설] 환율 불안 증폭, 한미 통화스와프 절실하다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금융위기 때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고, 코로나 위기가 덮친 2020년 스와프 규모를 600억 달러로 늘렸으나 작년 말 종료됐다. 마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미재무장관 회의를 갖는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는...

2022-07-13 05:0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년 1%는 7500여명, 5년간 3만7500명이 감축된다.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2022-07-12 18:36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노무현 정권때까진 국방부 장관이 열었으며, 이명박, 박근헤 정부땐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국방부에서 진행됐다. 전 정부에선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자랑스러운 군복무와...

2022-07-06 16:01
민주, 박순애 ‘사후 인사청문회’ 여나…박홍근 “국회 무시, 묵과 못 해”

사후 청문회도 고려하는지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사후 청문회 사례는 2회 정도 있었던 거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다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는데 강행한 것은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2-07-04 16:0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반면 반대 측은 세율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며 오히려 기업들이...

2022-07-04 05:00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2022-06-30 12:09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한때 이 나라를 리드하셨던 리더”라며 긍정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수형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2022-06-29 09:29
이명박 석방에 與 “국민통합 위한 결단”…野, 입장 안 내

국민의힘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된 데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수감 기간은 총 2년 6개월가량이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통합의 깊은...

2022-06-28 20:16
尹 때리며 '7월 국회' 압박하는 민주…與 "거대 야당 입법 독주" 반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더는 새 정부와의 허니문은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TF 회의에서 "윤 정부의 전 정권 노리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됐다"며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윤...

2022-06-28 15:26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

2022-06-28 15:12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2022-06-28 05:00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2022-06-27 11:14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에 섰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에서는 ‘함께 내일로’(내일로)가 결성됐다. 이재오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멤버가 최대 70명에 달했다. ‘친박’을 대표하는 사모임도 생겼다. 총선에서 친이계 중심으로 공천을 받자 친박계들이 탈당하며 여의포럼을 꾸렸다. 유기준 전 의원과 김무성, 이경재 등...

2022-06-27 05:00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해 62명을 구속기소, 75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비리 관련자들로부터 6564억3100만 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이...

2022-06-24 16:23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김대중 정권(19.35%)과 이명박 정권(18.12%), 문재인 정권(17.23%)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랠리’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히려 뚜렷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평도 많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9일 대선 후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영향은 크지...

2022-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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