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시 대처와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건정성이 낮은 지자체를 ‘재정위험단체’로 지정해 지방채의 발행 등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재정건전화 작업이 부진할 경우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도 주도록 했다....
일평균 10마리 이상의 동물이 서울 시내에서 로드킬 등으로 죽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로드킬 등으로 인한 동물사체는 총 1만1869마리로 33톤이 수거ㆍ폐기됐다. 연평균 3956건, 일평균 10.7건이었다. 고양이가 9668마리로 81%를 차지했고, 개가 1422마리(12...
국회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이노근 이원이 각각 2012년, 2013년에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입법권 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를 진척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페이고 제도와 관련해 14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현재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페이고법(이노근·이만우 의원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채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자증가·흑자감소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17개 기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임·직원 1명당 평균 1190만원씩 챙긴 셈입니다.
◆ '억' 소리나는 명품 침대…최고 1억7000만원 육박
1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반은 2012년 1만3316명, 2013년 1만4419명, 2014년 1만65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번호판 고의 훼손 등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에 처한다,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와 훼손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작년 10월 국회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고가 전세 아파트는 같은해 4월에 23억원에 계약된 타워팰리스였다. 이는 전국 최저가 전세 아파트 값의 287배에 달하고, 당시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 3억3000만원의 7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인근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2차 전용 164㎡은 현재 22억원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포스코 비리의혹과 관련해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를 통해 포스코가 비자금 조성의혹 등으로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의 ‘감시자 역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3일 포스코에서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로 재임했던 안 의원과 박 시장에 대해 경영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던 2010년 안 의원이 이사회...
1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 ‘박재홍의 뉴스쇼’에 연이어 출연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기존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 행위이고, 왜곡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된지 4년째...
6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관리제 개선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이 가운데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은 친박계이고, 권성동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학용·김광림·이노근·이진복·정미경·박덕흠·서용교·이한성·최봉홍·이인제·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추미애·최민희·임수경·변재일·김성곤 의원 등 17명은 기권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감염경로별 HIV/AIDS 내국인 신고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 2013년 에이즈 감염 환자는 총 1013명으로, 남성 946명(93.4%), 여성 67명(6.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에이즈 환자는 2004년 610명이었다가 2006년 749명, 2008년 797명, 2011년 888명에 이어 2013년에는 1013명으로 해마다...
마련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조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급 순환도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며 “다양한 입주 대기자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제축한 '호남고속철도 개통준비 및 토공노반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가 평야지대를 통과함으로 인해 사업연장 182.3km 중 지반침하 구간 29.119km로 약 16% 차지한다.
이중 대림산업이 시공한 광주시 차량기지 177km 040~240 구간이 5.6cm로 침하가 가장 심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한 익산시 70km630~845...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