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 증액시키려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26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음수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에 내린 휘호이기도 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계시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제가 총리할 때 세종시 개선안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격려해주셨는데 그 때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전 총리는 “특별한 인연이 있진 않지만 중학교 선배셨다”며...
김 대표는 “의원정수는 300명선 안에서 농산어촌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신인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만 시민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데 그 전이라도...
이날 개막식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학용 국회의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 디자인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최 사장은 철도경영전문가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창의적 디자인경영을 확립했으며, 테마열차 디자인개발, 한국적인 차량디자인 등의 개발을 통해 해외수출 기반마련과 지역발전에 기여, 높은...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김성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 정원은 예결위 전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많은 진통 끝에 지난 9일 15인의 예결특위 소위 위원 구성하기로 위원정수가 의결 됐는데, 그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원 합의 했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중재안은 먼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장’으로서 이름을 남겼다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발표했듯이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비율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독립기구임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위원님들이 자기 살아온 소신과 학문적 철학이나 입장들을 담아서 획정위에서 그동안 의견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을...
'180석'이라는 의미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한쪽 정당이 안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를 의미한다.
즉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대책 중 한 가지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전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안심번호로 국민공천제를 한다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 대표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안심번호...
역시 정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로 정한 취지를 정개특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전날 농어촌...
앞서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 우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동원, 김관영 의원등 호남지역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전면 부정된다”고...
혁신위는 지난 7월 27일 5차혁신안을 통해 ‘권역별비례대표제’와 함께 의원 정수 확대를 발표하면서 여당과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김 대표 자신이 기득권 유지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나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무슨 혁신이냐”면서 “결국 권역별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정보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장비인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을 기능상실 등으로 573대를 폐기처분한 바 있으나 이 중 일부를 지적측량업무에 다시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2014년에도...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