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 구성 협상과 회동 문제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대응했다.
우 의장이 7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 '단독 원 구성 강행'을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이 최종...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개최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조차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켰다.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더...
천 원내대표와 만난 추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는 저희하고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며 지켜보면서 우리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탐나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같이하고 싶은 그런 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면 일부 지점은 또 각자 당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차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입법권이 없는 원외 인사들은 주요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론을 펴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전당대회 룰 개정 방향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날(3일) 라디오에 나와 ‘역선택 방지 조항’ 개선을 주장했다.
유 전...
최근 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 방침에 맞서 집권여당의 '정책 정당'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앞장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단계부터 반대하고 나섰던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 세계 1등 기업으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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