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약산업은 신약 연구개발의 심각한 생산성 저하에 직면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고집하는 대신, 유전체 정보 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의약개발이나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위험도가 낮고 효율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간 인수합병(M&A)이나 아웃소싱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분업화로 효율적인...
그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2000년 의약분업, 2006년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 굵직한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다뤄 온 경험이 많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공약들이 이행되도록 주력하고 올해 안에 일자리나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최근 10여년간 의료 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 분업을 통한 개량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JW홀딩스와 SKK사는 공동으로 제품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JW홀딩스는 제제의 생산을, SKK사는 이를 공급받아 일본 내 판매를 담당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K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글로벌 수준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됐고...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1999년 의약분업을 압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돼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능발전위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은 법규정에 따라 2매를 발행하도록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1매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길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의약품 재분류 고시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으로만 처방되던 잔탁 75mg이 2013년 3월 1일 부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4일 밝혔다.
잔탁은 국내에 1982년 처음 출시됐으며, 2000년 의약분업이 되면서 전문약으로 전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일반약으로 바뀌었다. 잔탁 제품 중 75mg 제형이 일반약으로...
의약분업 도입 전인 1999년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벌칙 조항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해 이를 실행하지 않는 병의원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또 최근 한의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제도를 심층 논의키로 했다.
현재 천연물신약(한약 처방을 캡슐 등 양약 모양으로 만든 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양의사)만 갖고 있으며...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물질특허 및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해외 선진 제약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사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약가일괄 인하정책, 한미 FTA협약 등의 요인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보험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도 규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간 의료 시장에서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인한 돈벌이 경쟁이 가열되면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로 할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한 직능과 정부와의 밀실 야합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약사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약국 대표약사 임모(68)씨와 위조약 공급자 이모(6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2000년 당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했던 ‘의약분업’이 1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실패했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혹평을 얻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볼썽사나운 그림만 연출하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복지부 장관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드럭스토어의 시작이 미국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이 새로운 수익을 내기 위해 변화한 형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조 드럭스토어는 약사가 운영하는 기존 약국에 미용·건강용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드럭스토어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 차례 변신을 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제16조 1항 때문이다. 때문에...
특히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에 관한 권리가 의사에게 독점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역시 의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제약 경쟁이 치열하고 의사들이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약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협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일반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으로 매년 건강보험 점유율이 감소해 30%대 중반에 이르던 점유율도 지금은 20% 초반으로 하락한...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의 건강보전을 위해 필요한 미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12년 전 의약분업 파업처럼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포괄수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수술거부 입장을 철회할 예정이다. 발표시기는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7월 1일 전후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까지 수술 거부에 동참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의 제2의 의료대란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다.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포괄수가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까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부터 외치는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걸핏하면 정부정책 태클, 왜? = 지난 10일...
의약분업 후 12년 만의 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의·약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의사들은 둘다 전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사들은 둘다 약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놔 결국은‘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특히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약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지적됐다. 산부인과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로 WHO(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출혈, 복통, 두통 등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