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적정한가]“채워라” vs “넘친다” 논란에 선 의료인력

1년에 13회 병원방문 의료이용은 증가세… 의료인력의 적정공급양적관리 나서야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눠져 이에 대한 논란이 십수 년째 벌어지고 있다.

인적 자원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환자유인, 과잉진료, 임상적 능력이 없는 의사에 의한 질 저하 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반면 공급부족이라면 의료서비스의 미충족과 의료의 불균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국내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더욱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로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01명(2010년 기준, 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2008년 기준)인 3.1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당 의대 입학자 수는 8.8명(2011년 기준)으로 이 또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의료 이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민 1인당 1년에 ‘진찰’을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13.0회로 OECD 평균인 6.5회의 2배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의사수를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명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나라도 있고 그 이상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문화적, 사회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간호를 환자가족이나 간병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부터 간호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 곳곳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개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월 간호인력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인력 개편방안을 놓고 현직 간호사들은 “저임금 간호 보조인력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보건의료자원이며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최근 10여년간 의료 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인력의 적정공급과 의사인력의 양적관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현재 의대정원 규제와 이로 인한 미래 인력의 부족, 그 결과 나타나는 의사인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희소가치 부여가 기타 이공계 등 사회의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