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재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가 이루어지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처방약 외에도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없이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돼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일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
전남도청,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
열린우리당 창당
의약분업, 의사 약사 정부 3자 협상 타결
울산대 의대, 국내 첫 심장이식 수술 성공
이리역 폭발사고. 인천을 출발하여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의 화약열차가 호후 9시15분 전북 익산시...
◇ 나라 안 역사
서울 시내의 전기공급이 끊겨 대정전 사태 발생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심상정 후보 제치고 대선 후보 당선됨
남북한 선수단이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 공동입장
의료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하여 3차 폐업
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실시를 10인 이상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확정
고상돈, 한국인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
2000년엔 의약분업,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그들이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진료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실상 밥그릇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반복학습의 효과다.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사태 이후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2차 합의안을 도출, 두 번째 집단파업의...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휴진이었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그 내용은 원격의료에서의 의사와 환자 1:1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등 이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차 집단휴진 동참 입장을 밝히며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 7월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100건의...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에 불편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의 의료파업 만큼의 불편과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네의원 휴진율이 의협 추산 49.1%에 불과할 만큼 현장의 참여도는 예상외로 높지 않아...
10일 동네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참여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없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고발 접수 시 의사협회 수사 착수 할 것...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의사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1차 파업 이후 의료계는 2주뒤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주 후인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전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더구나 이번에는 나름 명분마저 가졌으니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파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할 만큼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작금의 상황은 영리병원을 통해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의사들이 집단 휴업이란 몽니로 맞서면서 비롯된 결과다. 정부의 꼼수와...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에 따른 집단휴진 사태를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의협이 병의원에 휴진을 강요하다보니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검찰고발한 전례가 있다"고 한 뒤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이 내용을 복지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찬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2만1960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6만9923명 가운데 31.4%에 달한다.
투표는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해 과반수가...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그러뜨리기 위해 수가를 23% 올렸다. 하지만 곧이어 건보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을 해마다 2∼3%대로 고정시켰다.
이후 의료계는 수가가 의료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며 25%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의료 수가가 다소 원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의 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 정부가 겸허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회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아직 의협 소속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휴·폐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일지.'
▲ 2.17 =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집회 및 의료계 1차파업
▲ 4. 4 = 의료계 2차파업
▲ 6.20 = 의료계 3차파업
▲ 7.29 = 전공의 파업...
또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결의문에서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도 사명감 하나로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하게 인내하지 않을...
의약분업 이후 보험 의약품 분야에 주력해 왔지만 일괄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과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OTC)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대거 진출하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보험의약품 의존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손실 보전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