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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2022-04-19 14:06
  •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한편 부산대 결정으로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오는 5월 4일 조 시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2022-04-18 17:20
  •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2022-04-18 15:39
  •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2022-04-18 11:39
  •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이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을 따져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04-13 16:12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절차 착수"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절차 착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복지부는 7일 저녁께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2022-04-08 20:02
  •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특히 ”입학 이후 모든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이미 의사면허시험도 합격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에게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기회를 전적으로 막고,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일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가능하다면 부산대 측이...
    2022-04-07 16:25
  • [상보]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국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상보]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국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앞서 부산대는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2022-04-07 15:03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2022-04-05 20:37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022-04-05 18:12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복지부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사무관(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일부 국·과장직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본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인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복지부 경채 출신이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 박향...
    2022-03-31 13:53
  • 박중훈, SNS 사칭 계정에 난감…메신저 추가 유도에 "가짜 메시지 조심하길"
    박중훈, SNS 사칭 계정에 난감…메신저 추가 유도에 "가짜 메시지 조심하길"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이상인 0.176%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박중훈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더 공분을 샀다. 약 1년간 자숙의 시간을 갖던 박중훈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엔 밖으로 좀 나오려고 한다”라며 복귀 의사를 밝혔다.
    2022-03-26 00:48
  •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후 서예진은 10m 정도 더 이동해 가로수를 한차례 더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될...
    2022-02-25 18:10
  •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만약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2-01-27 15:30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지방인 경우,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의사나 약사에게 수도권에서 받는 보수를 더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인력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의 요구에 응해 의료서비스를...
    2022-01-18 05:00
  •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육 통증 부위를 침으로 자극하는 IMS 시술은 현대...
    2022-01-14 06:00
  • 부활 시동거는 ‘타다’…택시업계와 상생 통해 공유경제 페달 밟는다
    부활 시동거는 ‘타다’…택시업계와 상생 통해 공유경제 페달 밟는다
    타다는 면허권 양도 의사를 밝힌 운수법인의 양수 계약을 검토해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타다는 약 80대 규모의 택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말 타다는 토스 신규 투자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활용한 타다 넥스트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지 20개월만이다. 그동안 플랫폼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01-12 15:01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첫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에 흔들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첫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에 흔들
    해당 감염자는 클리닉에 근무하는 의사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쿄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6명 확인됐지만 5명은 해외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1명은 밀접 접촉자였다. 이로써 일본 내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자는 오사카, 교토, 오키나와를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이날 조기...
    2021-12-24 17:31
  •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1-12-11 17: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실사구시(實事求是)/핑데믹 (11월25일)
    그는 독일은 물론 세계 최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벤츠 자동차를 설립한 뒤 다임러와 합병해 다임러 벤츠 자동차 제조회사로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제작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44~1929. ☆ 고사성어 /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제에 임하여 그 일의 진상을 찾고 구한다는 말.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2021-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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