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 등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제 1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법취지에...
어서오세요"
24일 넷째주 일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임에도 강동구 천호점 이마트는 직원들은 아침부터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이마트는 건물외벽에 4개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영업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SSM이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4일 강제휴무가 중단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잠실점 매장은 의무휴업일에 정상 영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매장에서 만난 주부 김자영(45)씨는 “금요일에 뉴스보고 다시 문 연다고 해서 토요일에 미리 안 사뒀어요. 이제 쉬는지, 안쉬는지 신경쓰지 않고 와도 되는거죠?, 너무 편하고 좋네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점포들이 정상영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을 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할인점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8.81% 증가했다.
협회는 “국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비소비 업종에서의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승인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실적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금융협회가 22일 내놓은 `2012년 5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 규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5월 `대형할인점'의 카드(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포함) 신용판매액은 2조7060억원으로 전달(2조4870억원)에 비해 8.81%나 증가.
*자원부국 칠레와 자원·에너지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남미의 자원부국인 칠레와 자원·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국 매장 370개 가운데 75%인 279개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의무휴업 조치로 오는 24일(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서귀포와 서산, 당진 등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휴업하는 곳을 포함하면 이번 주말 강제휴무하는 매장은 288개(78%)로 더 늘어난다. 홈플러스가 129개 매장 중 111개(86%)로 가장 많고 이마트...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 매출도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을 낮춰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아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총선 전 시민단체들은 신년사에서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편중된 조세정책과 경제정책을 개선해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했다.
총선에서 부터 입지를 굳혀야 했던 박근혜...
재래시장의 매출 상승이 제한적이자 민주통합당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4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또 발의하는 등 고삐를 더 죄고 있다.
이와 함께 중형마트 영업일수와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나로마트나 기업형 및 개인 중형마트가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나성린...
*독일 재무, 그리스 긴축조건 완화 의사 밝혀
*신월성 1호기 시험운전 중 또 발전정지
*쌍용건설, 독일계 건설사로 인수되나
*의무휴업 여파 컸나… 대형마트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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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값 두달 연속 내려…L당 1968.57원
◇ 오늘의 이슈
*그리스 총선 진행중, 이후 향배 세계 관심 집중...
일요일 의무휴업이 점차 본격화 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전년동월대비 매출증가율은 5.7% 감소했다. 백화점 역시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대형마트의 전년동월대비 매출이 4월 2.4% 감소에서 지난달에 그 감소폭은 더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효과로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 1379개, 전통시장내 점포 404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의 평균 매출과 고객수가 전주(3일)에 비해 각각 11.7%, 11.5% 증가했다....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늘렸다.
그러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만 호황을 누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물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늘리고, 의무휴업일도 한달 3일 이상으로 더 늘리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당론의 반대의 이유로 먼저 “대형마트·SSM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 취업애로계층 등...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늘렸다.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연간 3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휴무일이 두 배로 늘어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발 중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일로 인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시행중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제도에 맞춰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스타트체크카드’는 전통시장(10%)·골목슈퍼(5%) 할인, 우체국 쇼핑 할인, 예금 우대 금리 제공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동안 배달시 원산지 표시 의무조항이 없었던 족발이나 보쌈 등 돈육 가공품도 계육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무화한다.
삭카린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삭카린 사용이 일부 확대돼 현재 총 19종이 허용됐으나 사용범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성인기호식품에 대해 추가 사용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행정신고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