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면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경부는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발족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
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의 영향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우선 올해 설 명절이 1월이 아닌 2월이었던 탓에 설 성수품 판매액이 1월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통계청 전백근 산업동향과장은 “자동차 판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가 작년 말에 종료되면서 소비가 부진해진 기저효과가 있었고 부동산...
◇의무휴업 등 영업구제 골목상권 회생에 도움안돼 = 올 1월 국회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후 효과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이날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의무휴무제로 인해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 소비액 감소가 월 평균2300억원, 연 2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데 이번 결과에서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으로 전환된 것은 20%에 머문다”며 “재래시장에서는...
의무휴업에 따른 영업일 감소와 늦어진 설 연휴, 계속되는 불경기 등 동시다발적인 악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전문화(-24.5%)와, 의류(-26.4%), 가정생활(-24.1%), 잡화(-21.9%), 식품(-26.5%) 등 거의 전 부분이 하락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이 2월로 연기된 것이 매출의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설 당일과 전주 등 전년에 비해 이틀 더 쉰 것이 매출에...
한 연구원은 “지난해 소비경기 둔화,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및 판매장려금 인하, 의무휴업 시행,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리스크가 대두했다”며 “올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대형마트 영업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점은 역신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이마트 지수 대상 점포의 영업일수는 전년대비 2% 감소했고, 손님수는 17% 급감했다.
김민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부장은 “2012년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역대 최저 지수 기록, 생필품 소비 감소 등 소비 위축이 지속적으로 심회된 해”라며 “반값 상품, 대체 상품 등 불황형 가격 소구형 상품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천시 부평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부평구는 최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안을 보면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정했다. 영업을 하는 날에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여지를 남겼다.
대형마트 신규점포 입점 등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예를 들어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재난으로 받은‘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등이다.
날씨보험 활성화,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정했다.
경실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안의 내용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은 '월 3일 이내'였던 점을 들며...
‘월 3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강화됐다. 단,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도...
민주통합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