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학용 등 여야 의원 24명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2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규직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형마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선거 당일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내게 될 경우 경제적...
개정된 유통법은 대규모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8시에서 오전 0~10시로 확대하고 매월 1~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시행되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난달 내부지침을 배포했고 이달부터 지자체별 조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효과로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8일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에 비해 각각 9.1%, 8.7% 증가했다. 이중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1.1%, 평균고객은...
4월 소매부문 속보치를 보면 백화점 매출은 휴일 영업일수가 줄면서 감소 전환했고 할인점(대형마트)도 의무휴업 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급감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증가에 그치며 다섯 달 째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반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4.6% 늘어 석 달 만에 증가로...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시 중소소매업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694개, 전통시장 내 점포 1000개’를 대상으로 의무 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무휴업이 시행된 일요일(4월 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 21일)에 비해 9.1% 증가했다. 평균고객은 8.7...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들이 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거리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독점 공급이라는 변종계약을 동원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규모 외국계 마트까지 대거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과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157만6000개 사업장, 산재보험 178만7000개의 사업장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의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비축 농수산물 공급,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비축 농수산물(명태·고등어·오징어·배추·깐마늘 등)을 전통시장에 도매가의 70∼9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지난 설...
서울, 대구,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2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남 광주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인근 대형마트 입점으로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아울러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에서 영업 중인 5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 5일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규제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급하게 잉태되면서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나 영업 시간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했고, 대형마트 휴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통법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중소상인은 물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마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가 목적인 유통법 취지는 이미 무색해진...
의무휴일을 하게 되면 마트 납품업체와 농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며 “생존권, 국가경쟁력, 소비자 피해 우려 차원에서 5월 중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초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 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유통법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올 초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 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유통업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이틀을 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슈퍼 주인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특히, 의무휴업으로 매출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서대문 영천시장에 근접해 있는 슈퍼마켓 점원은 “의무 휴업 이후 평일 퇴근 시간에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배달 고객도 늘었다”며 “물, 쌀 등 무게가 나가는 물품 위주로 많이 찾는다. 또 매일 이벤트 품목을 정해서...
어려운 경기와 의무 휴업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가운데 어린이날 시즌을 맞아 완구 매출은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어린이날이 있는 작년 5월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의무 휴업과 불경기로 인해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2.6% 가량 하락했다. 반면 완구 매출은 20.3% 가량 신장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올해 4월 1월부터 21일까지의...
특히 최근 의무휴업일을 휴일 이틀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유통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유통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준비 중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사실상 고용이 동결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 2회 휴무로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면 결국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가 우선 감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은 말할 것도 없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2.9%다. 2011년 9.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돌아올 이익 중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져가는 몫은 20%도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주변 중·소형 수퍼마켓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지난해 전통시장 점포 1511곳 조사 결과도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이같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무휴업제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목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떨어져서 재래시장은 반사이익을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간 이익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체인스토어협회 의뢰를 받아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가 진행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지난해 4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본격 시행한 후 1년 만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제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재개정도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통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리고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