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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 아동 돌봄 인프라에 27억 원 후원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은 많은 경제주체가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보육 문제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준다면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ERT는 지난달 24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RT 회원사는 출범...
    2023-06-08 13:3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따라서 고시원에 상주하는 총무 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고시원장과 명확한 업무종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의 업무 지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Q.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2023-06-03 08:00
  • [금융인사이트] CSM 순위 경쟁에…당국 경고에도 절판마케팅 '눈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도 올해 핵심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절판마케팅”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설명의무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
    2023-05-31 17:08
  •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61개의 법적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 지표와 5개 혁신·정책 업무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KTL은 2020년부터 보안 전담 조직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배정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불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2023-05-15 15:3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박정훈 원장은 11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FIU는 또 "소속공무원은 특급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2023-05-12 18:43
  •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2023-05-09 17:51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과 증권사들의 순이익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봉착, 최근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2023-05-08 14:23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대외적인 변화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며 “1·3대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키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2023-05-08 07:00
  •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로서 대물림이 확인되는 것 같다"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과 이 수석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다만 일부 비주류 세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2023-05-02 15:11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대비 연금으로서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2023-04-28 13:05
  • 동화약품, ‘제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이상훈 원장 선정
    동화약품, ‘제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이상훈 원장 선정
    1991년 한양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의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영등포구의사회 법제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감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한편...
    2023-04-25 10:06
  • 삼성서울병원, 美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주관 평가 ‘3관왕’
    삼성서울병원, 美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주관 평가 ‘3관왕’
    또 같은 날, 의무기록 분야(Electronic Medical Record Adoption Model, EMRAM)에서도 7단계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HIMSS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꼽힌다.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최초로 최고 단계를 획득한 DIAM은 의료 영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성숙돼...
    2023-04-20 13:46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강행규정조차도 ‘절대 의무’, ‘실현 가능 의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의 3단계로 나누어 유연성을 부여한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무의 경우 위험과 통제조치 간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술력, 비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영국도...
    2023-04-20 05:0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4-19 10:00
  •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하는 데 있어서도 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 혁신금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빅테크 업체들의 사기가 많이 꺾인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2023-04-17 05:00
  •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대한상의는 "4년만의 마스크 의무해제와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금리에 부채상환이 늘고 대출은 어려워 소비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수준이 높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2023-04-16 12:00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FSS SPEAKS 2023’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2023-04-13 09:10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023-04-10 12:00
  •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정희진·안산 권순영 병원장 임명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정희진·안산 권순영 병원장 임명
    이 밖에도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감염분야 학문 및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현재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순영(權純映) 신임 안산병원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 원장은...
    2023-04-03 13:39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3-04-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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