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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2023-07-17 08:43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2023-07-17 05: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 규제 개선 TF를 꾸렸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2023-07-13 05:30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2023-07-12 08:00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현재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AI 도구를 규제하거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인권 보호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고용주 측에서는 NYC 144가 잠재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린 코넬 변호사는 “미...

2023-07-06 14:15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2023-06-30 10:00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3-06-29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2023-06-25 09:59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지배(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장의 고용운전 기사의 경우 운행자는 아니고 운전자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2023-06-24 08:00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2023-06-20 12:38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때문에라도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현재 몸상태를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등 상태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위해 ‘건강검진’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건강한 일터’를...

2023-06-20 05:00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2023-06-19 16:58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2023-06-15 12:13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3-06-15 11:00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2023-06-14 06:00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의 문리해석상 1년차에 최대 11일, 만 1년 시점에 15일을 각각 부여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했는데, 사업주들이 놀라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2023-06-13 05:00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 상품 등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매달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중간에 여건이 되지 않는 달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70만 원은 ‘최대 납입한도’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2023-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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