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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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중기청 검찰고발 '만지작'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개사 중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2015-09-03 07:40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2015-09-03 07:25
'영업기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밝혀질까?...강동원 의원 공개 의무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2015-08-23 07:35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접수...점검 후 공개 방침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2015-08-20 18:09
롯데, 20일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 자료 제출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8-20 16:48
최경환 “롯데 불투명한 지배구조 엄밀히 살필 것” 발언배경은

이날 오후에 열린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롯데 사태’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기업 총수가 가진 해외 계열사 지분과 해외 계열사가 가진 국내 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자산 합계가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현황 점검과 정보 공개를...

2015-08-07 09:32
환경부, ‘폐수 유입’ 인천ㆍ부산ㆍ대구 하수처리장 특별단속…오염도 개선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ㆍ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5-07-08 12:00
중기청, '전북지역 대ㆍ중기 구매상담회' 개최

불공정거래ㆍ의무고발요청권에 대한 홍보 브로슈어와 사례집도 법률상담관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상담회가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의 기회로, 대기업에게는 역량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통로로, 전라북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5-07-02 18:04
검찰, 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원 빼내기 '갑질' 논란 수사 착수

관계없이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도임된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등 3개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15-06-11 08:57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중소기업청이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으로, '갑질' 행태를 보인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 3개 기업들에 철퇴를 내렸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법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수위를 높였다. 중기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3개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들을...

2015-05-28 08:25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에 대해선 수출실적 인정분으로 기존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거액건에 대해선 현장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보험한도를 심사할 때...

2015-04-16 14:00
검찰,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두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고발을 의무화했다.

2015-03-16 14:35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안상훈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안상훈 감독, 레인보우 아일랜드,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대리기사 폭행, 고객정보...

2015-02-24 23:22
병무청, 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대구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달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병무청은 '1년의...

2015-02-02 16:59
[오늘의 인물]미국선 대규모 투자 유치, 국내선 불법된 우버 강경훈 대표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해 “서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2015-01-22 16:46
중기청, 공정위에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고발 요청

중소기업청은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고발요청한 바 있다. LG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대한 지급이행...

2014-12-16 13:5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징성이 큰 제도였던 만큼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SFA △시스템통합(SI)업체 SK C&C대한 중소기업청의...

2014-09-05 08:24
공정위, 성동조선 등 고발…고발요청제 첫 적용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04 09:20
中企 "중기청 첫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긍정적"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의 첫 행사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014-09-02 15:19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를 첫 고발 요청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SK...

2014-09-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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