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954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2023-10-10 14:25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4259건으로, 전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중 약 70%에 달하는 3087건이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운전자 폭행 사건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운전자 폭행도 2167건(잠정치)에 달한다. 8월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붙잡히기도...

2023-10-04 16:02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모두 1480개소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2023-09-26 09:51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정,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등 순국·순직 영웅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2023-09-25 06:00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2023-09-21 12:00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2023-09-20 14:00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2023-09-19 14:48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2023-09-18 15:08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인정되는 범죄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2023-09-18 09:48
유정복 시장, 인천‘세계평화의 도시’로 선언

특히 마지막으로 실시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의 해상사열은 국민 참관단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해상사열은 상륙기동부대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축하하고 국민들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기념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2023-09-15 15:21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2023-09-12 16:54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09-12 09:30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강서 보선, 與귀책·지역구도 등 野 유리 관측무경선 전략공천에 지역 내 반발 기류도진교훈, 강선우·진성준 만나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지도부는 지역 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 14명에 달하는 후보 중 확장성·도덕성 면에서 진 전 차장이...

2023-09-05 17:35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2023-09-05 06:0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존속살해의 경우 형이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한 상황에 참작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1988년 아버지인 B씨가 A씨의 어머니이자 아내를 살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B씨가 출소 뒤 30년 동안 A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2023-09-02 19:24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023-09-01 05:00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하지만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서로 도와 선거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면 당이 화합하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나갔는데. "경찰로서 집회를 바깥에서만 바라봤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집회 안으로 들어갔다. 많은 분들이 오염수가 과학적...

2023-08-29 16:54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39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2023-08-28 16: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