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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3개월 동안 견책 처분을 받은 곳은 9곳이다.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징계정보 게시기간이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등록 없이 조세, 특허, 의료 금융 등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2010년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2018-03-16 10:00
[니톡내톡]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신연희가 결국 한국당에 겐세이?", "신연희, 부패정권이 영원할 거라 믿었나"

2012년에는 강남구청이 운영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작년 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글을 올려 이슈에 오르기도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이 비리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2018-02-28 08:34
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명칭 공표된다

또한, 난임 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18-02-20 19:30
대법 “외국서 무자격 안마시술 의료법 처벌 대상 아니다”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곳이 외국일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나...

2018-02-18 16:02
檢 "햄버거병 증거 부족 맥도날드 처벌 못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내 피해 아동 A(당시 4세) 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7월 "해피밀 불고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018-02-13 14:59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제약사가 의료인들에게 의학저널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여비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 불법 리베이트로 해당될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 FAQ'를 제약사들에 공개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에...

2018-02-07 23:53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2018-01-30 19:04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

2018-01-29 14:39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땐 '업무 정지'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며, 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 앞으로는 병원이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2018-01-23 14:22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

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가 의료영상장비 유지ㆍ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혐의로 수십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2018-01-17 12:36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했다”라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점을...

2018-01-09 20:08
‘카풀 앱’ 규제해소 논의 또 불발… 반쪽자리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토론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를 내놨으나 일각에선 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해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2017-12-21 11:00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복지부에 권고"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2017-12-05 11:57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000만 원이었다. A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공단에 56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1만 원이 지급됐다. B요양병원은 민간보험...

2017-12-04 10:48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2017-11-30 14:53
서울대·고려대 등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임금·성희롱 점검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2017-11-28 12:09
경찰, 60억대 보험 및 40억대 대출 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2017-11-27 14:01
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 VS 이국종 "의료진에게 환자 인권은 목숨 구하는 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귀순 북한 병사의 회복 과정을 알린 데 대해 "의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북한군 환자에 대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의 인권을 가장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2017-11-22 15:39
[온라인 e모저모] 성심병원 ‘갑질’ 파문 ‘일파만파’…“이게 병원이냐?”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한림재단 체육대회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야간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등 성심병원의 ‘갑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성심병원 측은 재단 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2017-11-13 11:03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2017-1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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